정부는 우리나라 국토를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떤 기준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을까? ‘2021 환경백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도서·연안지역 및 5대강 수생태축을 우리나라 4대 핵심생태축으로 설정하고 전국을 5대 광역생태축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04년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에 ‘생태축’ 개념을 포함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생태축은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을 말한다.

2013년에는 생태통로 설치·운영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했고 생태축 구축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해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과 합동으로 ‘한반도 핵심 생태축 연결·복원 추진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에 따라 백두대간 등 핵심 생태축 단절·훼손구간 50개소를 선정해 40개소에 생태통로 설치 등 복원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2018년에는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과 합동으로 2단계 ‘한반도 생태축 보전·복원 추진계획을 수립해 복원이 시급한 단절·훼손지 81개소를 선정해 생태통로, 서식지 복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계획은 2023년까지가 기간이다.

◇ 야생 동식물 핵심 서식지 백두대간

주요 생태축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자. 환경부에 따르면 백두대간은 한반도 야생동·식물 핵심서식지이자 생태계 연결통로다. 이곳은 대부분 수령 20년 이상 자연림 지역으로 생태계가 우수하고 생물다양성도 뛰어나다. 험준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위적 간섭이 적어 야생동·식물 서식지로 적당하고 백두산부터 지리산에 이르기까지 여러 산과 습지가 이어져 생태계 상에서의 동식물의 이동이나 개체구의 확산 등의 중요한 고리가 된다.

환경백서에 따르면 백두대간에 분포하는 생물종은 6,957종이다. 이는 우리나라 일부 지역 고유종(섬시호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이 살고 있는 규모다. 게다가 백두대간은 냉대지역은 침엽수림, 온대지역은 낙엽활엽수림대로 구분되는 등 뚜렷한 종 조성군을 갖고 있어 생물지리학적 특성에 따른 보전적 가치도 높다.

환경부는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훼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공급 위주 국토개발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종 관통도로와 댐, 석회석 광산, 송전탑 등이 들어섰고 이런 가운데 산줄기와 생태축이 끊어지는 등의 문제가 생겼다는 지적이다.

환경적으로는 어떤 보전 노력을 하고 있을까? 해당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을 막기 위해 2003년 환경부와 산림청 공동 소관으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05년부터 시행됐다. 이 법률에 따라 2006년부터 10년마다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현재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의 제2차 기본계획이 시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2013년부터 ‘한반도 핵심 생태축 연결·복원 추진계획’에 따라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 정부합동으로 생태통로 설치 및 훼손지 복원사업도 진행했다.

◇ 생태계 보존 잘 된 비무장지대...환경적 관리는? 

백서에는 비무장지대(DMZ) 관련 내용도 담겼다. DMZ는 1953년 정전 협정에 의해 설치됐고 이후 비무장지대 인근과 서해안 지역에 민간인통제선이 설치됐다. 이곳은 지난 60여년 동안 개발 등의 인간 활동이 엄격히 제한됐고 그에 따라 자연생태계가 상대적으로 잘 보존되어 왔다 생물다양성 역시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백서에 따르면 비무장지대 일원 생태계 조사를 종합한 결과, 기존 멸종위기 야생생물 102종을 포함한 약 6,526여종의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무장지대 일원 면적은 1,557㎢로 전체 국토면적의 약 1.6%에 불과한데 서식종수는 같은 분야 우리나라 서식 생물종수의 약 24.9%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다. 특히 두루미나 사향노루 등 일부 멸종위기종은 비무장지대 일원에서만 서식한다. 세계적인 희귀종 등의 서식지로 유명해서 국제사회의 관심도 높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무장지대는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생태계가 우수하고 역사적, 평화적 상징성이 큰 철원지역을 생태·평화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철원 DMZ 생태평화공원은 2012년부터 민통선 지역에 탐방노선을 발굴하고 탐방지원시설 등을 설치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 도서·연안 지역도 생태축으로 구분해 관리

섬 지역 등도 환경적인 면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은 곳이다. 백서에 따르면 도서·연안 지역은 섬, 사구, 석호, 갯벌, 하구 등으로 구성된 생태계로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그리고 5대강 수생태축과 더불어 한반도 4대 핵심생태축 중 하나다.

환경부는 지난 1998년부터 전국 연안에 분포한 2,876개 무인도서 중에서 생태계가 우수한 1,419개소에 대해 식생·식물상·지형경관 등을 조사했다. 그에 따라 자연환경 및 생태계가 우수한 무인도서 257개소(2021년 말 기준)를 특정도서로 지정해 관리한다.

이와 더불어 해안사구 생태계조사 결과를 토대로 충남 보령시 소황사구, 강릉 하시동·안인사구 등 자연생태계가 우수하거나 보전가치가 높은 해안사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담수와 해수가 만나 형성되는 점이지대로서 생산성이 높고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낙동강하구, 한강하구, 동천하구 등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환경부는 특정도서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또 관리하기 위해 2005년부터 10년마다 ‘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특정도서가 아닌 모든 무인도서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도서로 구분해 관리한다.

백서에 따르면 생태경관보전지역이나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5년 주기로 별도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관리한다. 지난 2005년 이후부터는 도서·연안 생태계 보전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도서연안 생태축 보전방안’을 수립하고,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2016∼2025)에 반영해 보전·복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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