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환경부는 중국 생태환경부와 함께 양국 미세먼지 대응 현황과 추진 방향 등을 합동 공개했다. 같은 날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상반기에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생활화학제품들을 공개하고 유통을 차단했다. 부산과 울산, 경남 등 지역에서는 장거리 수소버스 시범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도 힘을 보탠다. 8월 둘째 주 주요 환경정책 뉴스를 모았다.

◇ 한·중 환경당국, 초미세먼지 대응 현황 합동 공개

우리나라 환경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부가 양국 미세먼지 대응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11일 합동 공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공개는 양국이 함께 추진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전 과정 공조'의 하나로 지난해 2월 '미세먼지 대응 상황 합동 공개'에 이어 두 번째로 이루어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1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8㎍/㎥로, 2015년 전국 단위로 관측을 시작한 이후 약 30.7% 개선됐다. 또한, 2021년 전국 초미세먼지 '좋음(15㎍/㎥ 이하)' 일수는 183일로 관측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고, '나쁨' 이상(36㎍/㎥ 이상) 일수는 23일로 2015년의 62일에 비해 감소했다.

2021년 중국 지급(地級) 이상 도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30㎍/㎥로, 2020년 33㎍/㎥ 대비 9.1%, 2015년 대비 34.8% 감소했다. 또한, 2021년 전국 지급 이상 도시 우량날씨 일수 비율은 87.5%로, 전년 대비 0.5%p, 2015년 대비 6.3%p 증가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0년 대비 16%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과제로 채택한 초미세먼지 30% 감축 이행계획안(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고농도 예보를 현행 12시간 전에서 2일 전으로 앞당기는 조치에도 착수한다.

내년부터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지역을 수도권에서 6대 특·광역시까지 확대하고, 현재 자발적 협약으로 참여 중인 민간 다배출 사업장의 감축을 제도화한다. 올해에 '제2차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새롭게 수립하여, 초미세먼지 국외 유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이행 기반도 정비한다.

중국 정부는 2021년 11월 '오염방지 공견전 심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고 2025년까지 지급 이상 도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2020년 대비 10% 개선, 우량 일수 비율 87.5% 도달, 중오염 날씨의 기본적 해소를 목표로 삼고 있다.

◇ 안전·표시기준 위반한 623개 생활화학제품 퇴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올해 상반기 동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623개 생활화학 제품에 대해 퇴출 결정을 내렸다. 11일 환경부는 화학제품안전법 위반한 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등 행정조치를 내리고 안전·표시기준 위반한 623개 생활화학제품 제조 및 수입 금지 등과 함께 유통을 차단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위반 제품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신고 당시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8개 제품,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를 위반한 543개 제품, 신고번호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12개 제품이다.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8개 제품은 미용접착제(26개), 문신용염료(15개), 광택코팅제(7개), 방향제(7개), 기타(13개) 등이다. 미용접착제 26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최대 517mg/kg, 문신용염료 10개 제품에서는 니켈이 최대 13.6mg/kg 검출됐다. 또한, 광택코팅제, 방향제, 탈취제 등 5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최대 16.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기준 미확인·미신고 543개 제품은 방향제(232개), 초(133개), 문신용 염료(23개), 기타(155개) 등이었다. 살균제 14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확인받지 않았으며,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1개 제품은 승인받지 않은 채 유통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또한, 여름철 소비량이 많은 '보건용 살충제'와 '보건용 기피제' 13개 제품은 안전성에 대한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조 및 판매를 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아울러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제품별 자세한 위반 현황은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보도·설명 자료 별첨 파일에서 확인 가능하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등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등을 통해 불법 제품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부산·울산·경남에 장거리 수소버스 시범 운영 추진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기존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장거리 시외버스, 통근버스, 셔틀버스 용도의 수소버스가 출시돼 실제 도로에서 쉽게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현대자동차와 함께 8월 11일 오후 김해시 비즈컨벤션센터에서 '수소 고상(광역)버스 시범사업 착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올해 1월 체결된 '부·울·경 수소버스 보급 확대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올해 하반기 정식 출시 전에 수소버스 1대를 제작사로부터 협조받아 부·울·경 시외버스 1개 노선, 통근버스 3개 노선, 셔틀버스 1개 노선 등 총 5개 노선에서 8월 12일부터 5주간 순차적으로 시범 운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수소 고상버스의 편의성(소음·진동 등 주행 시 승차감), 경제성(운행 및 유지비), 차량 성능(주요부품 성능 및 품질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노선구간 내 수소충전소 이용, 고장 및 사고발생 시 점검 등 실제 운행 시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점검도 진행된다.

환경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신속하게 분석해 올해 4분기 수소 고상버스 정규 양산 전에 미흡한 사항을 확인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제작사에서도 앞으로 수소 청소차(2022년.12월) 뿐만 아니라 냉동·냉장 화물차 등 다양한 종류의 수소 화물차도 내년부터 출시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경유를 쓰는 대형 버스는 승용차 대비 온실가스는 30배, 미세먼지는 43배 더 배출한다"라며, "수소차를 대중교통 등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하여 탄소중립 실현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leehan@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