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후대응기금을 소규모 사업 위주로 지원하는 대신 현상파괴적 기술혁신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탄소중립 관련 R&D에 대해서는 배출권 추가할당이나 세액공제 등의 당근도 제공해 달라는 산업계 요구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최근 배출권거래제 관련 내용을 주제로 제27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산업연합포럼은 기계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백화점, 석유화학, 섬유, 엔지니어링, 자동차, 전자정보통신, 전지, 조선해양플랜트, 중견기업, 철강, 체인스토어협회, 대한석유협회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다.

정만기 KIAF 회장은 지난 2일 포럼 기조발제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규제 강도가 높은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전기사용 등 간접배출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EU는 발전, 산업, 항공부문, 중국은 발전부문만 포함하는 반면 한국은 전 부문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 탄소중립 “기술개량 대신 파괴적 기술혁신 필요”

이날 정 회장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수소환원제철 등 파괴적 기술혁신을 전제로 설정되었고 실제로도 기존 기술개량으로는 목표달성이 어려워 파괴적 기술혁신이 필요하지만 정책은 역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철강산업을 예로 들면서 큰 폭의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려면 현존 기술을 개량하고 시설교체를 하는 것 만으로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O2 배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수소환원제철 공법의 조속 개발외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배출권유상할당 수입금 등으로 조성된 기후대응 기금은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등 나눠쓰기·생색내기 사업에 치중해 예산 낭비 및 기술혁신 동기 위축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EU와 미국 등은 혁신기술 상용화에 큰 폭의 투자가 이뤄지거나(EU) 기후기술 R&D를 탄소감축 수단으로 인식(미국)하는 반면 국내 기후기술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출권거래제 개편 관련 의견도 밝혔다. 그는 “국가R&D 지원도 수소환원제철 등 현상파괴적 기술개발에 집중 지원하는 한편, 기업의 탄소중립R&D에 대해서는 해당액만큼 배출권 추가할당과 세액공제를 제공해야 궁극적으로 탄소중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부담 측면에서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를 최소한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탄소세 등 종합 고려한 최적 탄소부과체계 수립해야”

이어진 토론에서는 탄소중립 관련 기술과 정책 등에 대한 해외사례 등이 다양하게 공유됐다.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계 경쟁력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유상할당 수익 활용방안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EU는 배출권거래제 수익을 기반으로 이노베이션 펀드를 조성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혁신기술 개발에 재원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영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미국, EU 등은 배출권거래제에서 직접배출만 규제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간접배출까지 규제하여 산업계 부담이 크므로 간접배출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유상할당 등으로 조성되는 자금은 신재생에너지나 감축기술 개발, 해외 감축사업 등의 자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국가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기업 감축부담 완화가 함께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의철 한국시멘트협회 센터장은 시멘트 KS 및 규제가 대부분 과거 일본 기준을 차용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원료·연료전환이 어려워서 배출권거래제 선진국인 EU를 벤치마크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재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배출권거래제도는 산업 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효율적 운영이 요구된다면서 탄소세 등을 종합 고려한 최적 탄소부과체계를 수립해 국내 탄소부과 체계를 중장기적이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leehan@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