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책 계획이나 개발 사업 등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예측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저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바로 '환경영향평가'다.

이 제도는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는데 있어 경제적·기술적 측면 이외에 환경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경파괴를 예방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환경부는 '2021 환경백서'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실시설계 또는 승인·인허가전 단계에서 시행되며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적정성을 예측하고 평가한다. 

즉,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환경오염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오염물질의 처리 등 사후대책만으로는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문제 인식을 통해 각종 개발계획의 추진단계에서 환경적인 측면을 미리 고려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정책수단으로 도입됐다.

◇ 1977년 제정...1981년 본격 실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77년 제정된 '환경보전법' 제5조(사전협의)에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도시개발, 산업입지의 조성, 에너지개발 등에 대한 협의근거를 마련하면서 처음 도입됐다. 다만 당시 평가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하위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시작되지 못했다.

이후 1981년 2월 ‘환경영향평가서작성에관한규정(환경청고시 제81-4호)’이 제정·고시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후 '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대상사업을 확대하면서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및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까지 포함했다. 

과거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이원화돼 다른 법률에 규정됐다. 이에 평가절차가 복잡하고 연계성이 부족한 점을 개선, 2011년 7월 21일 통합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공포(2012.7.22. 시행)됐다.

이를 통해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근거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단일화하고 환경평가체계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게 됐다.

◇ '환경영향평가사' 도입 등 전문성 제고

통합법이 되면서 환경성검토협의회, 환경영향평가의 평가계획서심의회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 통합으로 평가협의 요청기관의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절차의 중복을 방지했다. 

평가서 부실로 인한 협의기간 지연 등을 방지하고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환경영향평가사가 평가서를 작성하거나 감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사를 국가 자격제도로 도입, 2014년 1월에 제1회 자격시험을 실시했다.

이후 2019년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기관을 기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등 특정분야 전문기관으로 확대해 평가의 전문성을 높였다. 협의기준에 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추가해 정주생활환경 개선의 토대를 마련했다.

2020년에는 환경훼손이나 자연생태계의 변화 우려가 큰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등 재검토를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최근에는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의 공개시기를 사업계획 확정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으로 앞당겼다.

minseonlee@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