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생태 기반의 기후위기 및 환경문제가 인류를 위협합니다. 이 위기는 소비자들이 쓰레기 분리배출만 잘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결정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한국환경연구원이 최근 연구성과 보고회에서 밝힌 내용을 소개합니다.

한국환경연구원(KEI)에서는 지난 4월 21일 연구성과 보고회를 열고 기후위기 시대 환경정책의 방향에 대해 제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탄소중립 사회와 경제발전’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의 환경정책’이라는 두가지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보고회에서 발표돼 환경연구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내용을 중요한 발언 위주로 알아봅니다.

◇ 탄소중립·미세먼지 등 국내 환경 이슈 대책은?

우선 탄소중립 관련 내용입니다. 기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는 국가 대전환 관점의 바람직한 탄소중립 추진전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기본방향 및 성격을 확립하고 혁신적인 기술개발 및 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도 필요하죠. 이에 따라 부처간 연계, 지방정부와의 연계 등 개별 추진 전략간 통합 연계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봅시다. 최근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탄소중립 및 세계보건기구(WHO) 미세먼지 기준 강화에 의한 목표 강화 및 이행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2019년 이후 대폭 강화된 미세먼지 정책 수립·이행에도 추가적 개선을 위한 이슈가 있고 보건 향상을 고려한 대기질 정책 발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미세먼지 관련 법제도의 일원화, 간소화가 필요하고 현재 감축이 부진한 부문에 대한 집중 관리 및 정책 발굴 이행이 필요합니다.

탄소중립을 견인할 순환경제 문제도 중요합니다. 폐기물 부문 등 탄소중립 이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순환경제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감축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품 전주기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단계별 순환경제 정책 로드맵을 수립해야 하죠. 물질자원 전주기 관리 및 핵심 부문 순환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순환경제 사회 저변화 및 이행 확산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계의 순환경제 활동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효과 평가 및 녹색금융 연계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후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도 숙제입니다. 이제는 기후위기의 심각성 증대와 이에 대응한 국가적 입법 및 정책 대응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후위기 및 기후불평등 심화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후정의의 필요성과 근거 및 개념 정립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이행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와 책임 분배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죠, 절차적 정의와 인정적 정의도 중요하고요. 이를 위해 감축목표 설정 및 적응정책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입법이 개선되어야 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확보해야 합니다. 기후위기적응법 및 녹색전환지원법, 자연환경훼손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탄소중립 도시 세우고 생물다양성 보고서 발간”

그러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까요 KEI 연구성과보고회에서는 통합물관리를 위한 디지털 전환 정책이 논의됐습니다. 스마트 도시물관리 기술과 산업을 육성하고 략적 연구-혁신 메커니즘 정책 모델 개발이 과제로 논의됐죠. 이를 위해 탄소중립 도시와 유역합물관리 구축을 위한 디지털 기술 개발과 제도 지원을 강화하고 물관리 분야의 ICT 솔루션 표준화,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제도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탄소중립 도시 관련 내용도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본격 시행에 따라 탄소중립사회이행을 위한 주요 시책과 더불어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해 본격 추진해야 합니다. 탄소중립 선언 이후 도시 및 지자체 관련 정책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한 실현성 있는 정책기반과 거버넌스 구조 등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관리, 신재생에너지 촉진, 기후위기관리 등 공간환경특성에 따른 사업구역을 탄소중립도시 전략계획 등에 따라 지정해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변화는 환경영향평가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비대면 환경평가시스템을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사회문화 및 개발트랜드를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KEI는 국가 차원의 환경현황 데이터 생산 및 개방이 필요하고 유해동물의 이동 및 분포 변화에 따른 주변 지역의 환경피해를 고려한 감염병 매개 야생동물 전염위험도 통합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자연생태기반의 기후위기 및 환경문제 대응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서식환경 및 생태계 교란 등은 야생생물을 매개로 하는 감염성 질병의 발생빈도를 증가시켜 국민보건·경제·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가적 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기후위기 및 환경문제에 대한 자연생태기반의 능동적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에 따른 자연자산 손실예방 체계 마련을 위해 생물 종과 유전정보 기반 다양성 평가의 국가생물다양성전망보고서 발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KEI는 제안했습니다.

그린포스트코리아에서는 KEI가 공개한 해당 자료를 8회차로 나누어 자세히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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