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그동안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위주로 논의되어 왔던 플라스틱 문제를 전주기적 관리로 확대한다. 지난 20년간 전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최근 국제사회에서 플라스틱 문제가 주요 의제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19일 오후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국제사회의 탈플라스틱 협약을 선제적으로 논의 및 대비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엔 주도로 협약 협상과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토론회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학계 전문가가 최근 탈플라스틱에 대한 국제사회의 현황을 짚어보고 유관 기관 전문가들과 토론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지난 3월, 플라스틱 오염 문제 다루는 국제협약 마련 합의

유엔환경총회는 유엔회원국 전체가 참가해 유엔환경계획(UNEP)의 사업계획뿐만 아니라 주요 환경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환경 회의다.

올해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다루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마련을 공식적으로 논의한 첫 국제회의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결의안을 통해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구성하여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자연을 위한 행동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Strengthening Actions for Nature to Achieve the SDGs)'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총회에는 163개 회원국과 우리나라에서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비대면으로 참여했다.

그동안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국제사회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유엔환경총회 차원에서 다수의 결의안을 도출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해양'에 한정되지 않고 플라스틱의 전주기적(full lifecycle)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구속력 있는 협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총회에 참여한 각국 대표와 국제기구, 이해관계자들은 플라스틱 오염대응 국제협약의 적용범위, 주요요소, 향후절차 등에 있어 첨예한 입장 대립에도 불구, 결의안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이번 총회가 전지구적 플라스틱 문제 대응의 전환점이 되었다는데 공감했다.

◇ "탈플라스틱 움직임, 기회로 활용 위한 정책 발굴할 것"

한편, 오늘 열린 포회에서 이용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제환경협력센터장은 "지난 20년간 전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2000년 1억 5600만 톤에서 2019년 3억 5300만 톤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올해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장관회의에서도 플라스틱 문제가 주요 의제로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이용준 센터장은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국제사회는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기술 및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처리산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계형산 목원대학교 교수는 일회용품, 재생원료 체계 구축 등과 관련된 국내외 기술 동향 등을 소개하며, 탈플라스틱 국제협약이 플라스틱 재사용·재활용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플라스틱은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및 환경오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기업의 선제적 노력과 국민의 실천으로 탈플라스틱 방면에 많은 진전이 있었던 만큼 국제적 흐름을 읽고 이러한 움직임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minseonlee@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