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세계산림총회가 지난 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한 가운데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가 “정부의 바이오매스 확대 및 산림 개발 정책으로 탄소흡수원인 산림이 파괴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다음주 출범할 새 정부를 향해 “산림보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에 따르면, 산림청은 2050년 국내에서 벌목하거나 가지치기 작업 등을 통해 얻어진 나무 및 목재 부산물 중 300만 톤을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의 연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바이오매스를 위해 50만 톤의 목재를 사용한 데 비하면 6배에 달하는 규모다.

바이오매스는 베어낸 후 다시 나무를 심으면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이유로 탄소중립 에너지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그린피스와 기후솔루션은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오매스를 위해 산림을 채취하고 운반·가공·소각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이후 새롭게 심은 나무의 성장 속도가 더뎌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채취 과정에서 숲이 파괴되어 생태계에 큰 피해를 입힌다”고도 덧붙였다.

◇ “대한민국 면적 41배 산림 사라졌다”

그린피스와 기후솔루션은 이날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세계는 2001년 이래 대한민국 면적의 41배가 넘는 4억 1100만 ha의 산림을 잃었고 우리나라도 도시화와 개발로 잔존하는 산림 면적은 매년 최저치를 기록해 2000년대에 들어서는 약 136,000 ha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두배를 훌쩍 넘는 넓이”라고 지적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산불의 위험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대기 중 온실가스 증가로 촉발된 기후위기는 온도 상승과 강수량 감소로 숲을 더 메마르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번 시작된 산불은 더 큰 규모로, 더 오래 지속되어 진화를 어렵게 하며 이렇게 타버린 나무는 대기 중 온실가스가 되어 기후위기를 더욱 악화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린피스와 기후솔루션은 “기후변화를 막고자 만들어진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은 아이러니하게도 숲을 베어 화력발전소에서 태우는 바이오매스 발전의 확대를 골자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를 악화하고 산림을 파괴하는 바이오에너지 축소” “산림파괴를 막기 위한 교역 제도 개혁과 공급망 실사법 도입” 그리고 “국제 산림보호 약속 이행을 위한 국내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들의 주장을 하나씩 짚어보자. 공개서한에 따르면 이들은 “바이오에너지는 화석연료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원료 생산지의 생태계를 파괴하지만 풍력, 태양광과 같은 청정 재생에너지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정책적 보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석탄과 섞어 태우는 바이오매스 혼소에 대한 REC 가중치는 즉각 철회하고, 강력한 지속가능성 기준을 도입해 퇴출 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바이오에너지 대신 재생에너지 늘려야”

바이오연료 수입 등과 관련된 문제도 언급했다. 그린피스 등은 한국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산림파괴를 통해 생산한 상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새 정부를 향해 “관련 무역 제도를 강화하고, 유럽연합, 영국, 미국 등의 선례를 참고해 산림파괴 위험상품을 다루는 기업의 공급망 전반에 걸친 환경적·인권적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국내에서는 모두베기와 어린나무 베기를 통한 산림파괴를 이어가고, 해외에서는 해외산림자원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산림벌채 사업에 융자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림파괴를 막기 위한 명확한 정책 방향 설정을 바탕으로 해외배출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에서 바이오에너지를 제외하는 한편, 청정 재생에너지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석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최근 일어난 울진 산불은 이례적인 겨울 가뭄 때문에 역대 최악의 산불이 되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발표에 따르면 지구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상 상승하면 산불 피해 면적이 최대 35%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산림 파괴가 지속되면, 탄소 배출량이 더욱 늘어나 기후변화가 심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말했다.

송한새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정부는 매번 국제무대에서 산림보호를 공언했지만, 뒤에서는 목재 생산 중심의 산림 정책과 숲을 땔감으로만 여기는 에너지 정책을 확대해 왔다”며 “세계 최대 산림 행사인 세계산림총회에서만큼은 우리 숲을 넘어, 동남아, 북미 등 세계의 숲을 파괴하는 바이오에너지와의 결별을 시작해야 한다. 새 정부는 과거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산림 보전의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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