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기후리스크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0년 4월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국가 적응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면서 시민참여형 생태계 감시, 국민평가단 운영 등 대책의 수립-이행-평가 전 과정을 국민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최근 환경부는 '2021 환경백서'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대해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기후변화 대책의 근간인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은 4차례에 걸쳐 수립됐다. 제1차(1999∼2001년) 및 제2차(2002∼2007년) 대책은 '기후변화 완화' 내용만 반영됐지만, 제3차(2005년∼2007년)에 오면서 '기후변화 적응' 관련 내용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기후적응의 시작

2010년 4월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국가 적응대책 수립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적응대책 총괄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한 13개 중앙부처와 70여명의 해당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제1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년)'을 수립했다. 이 대책은 2008년 수립한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을 보완·발전시킨 것으로, 건강, 재해·재난, 물관리 등 10개 분야 87개 과제를 담고 있다.

'제1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기후 전망자료를 마련하고, 농수산·건강·생태계 등의 취약성을 분석하여 적응분야 관리를 강화했다.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등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취약계층의 건강피해 방지를 위해 맞춤형 적응대책과 부처 간, 기관 간 전문성을 상호 보완했다. 실효성 높은 적응대책 수립 지원을 위해 기후변화 적응 R&D도 추진했다.

공공부문의 적응역량 강화와 함께, 산업계 등 민간의 적응능력 제고를 위해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체계 개발 및 공공기관 적응보고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간으로의 적응확산 대책도 추진했다.

2012년에는 IPCC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 사용하는 기후변화 신시나리오(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를 활용해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정·보완하고, 2013년에는 수정·보완 작업의 후속조치로서 적응대책 세부과제를 9개 부문, 67개 과제로 재정비해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을 마련했다.

환경부를 포함한 20개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대책은 4대 정책부문에 16개 주요과제, 1개 이행기반에 4개 주요과제 등 총 20개 주요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적응대책의 이행점검·평가를 위해 핵심지표 및 부문별·부처별 성과지표 등 점검체계도 포함하고 있다.

◇ 국민과 함께 추진하는 기후적응

2020년에는 2차 대책 기간 만료에 따라 총39회 거버넌스 포럼, 공청회, 국민체감형 대책 마련 토론회, 17개 관계부처 협의회 등을 거쳐 '국민과 함께하는 안심국가 구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기후리스크 적응력 제고, 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적응 주류화 실현 등 3대 정책 추진을 위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을 수립했다.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포럼 운영 등 국민과 함께 대책을 수립한데 이어 시민참여형 생태계 감시, 국민평가단 운영 등 대책의 수립-이행-평가 전 과정을 국민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또한 환경부는 2009년부터 ‘국가 기후변화적응센터(Korean Adaptation Center for Climate Change)’를 통해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영향 및 취약성평가 도구 개발·지원, 기후변화 위험지도 작성·보급 등을 실시하고, 정책결정자들에게 필요한 기후변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싱크탱크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운영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 기후적응, 어떻게 이뤄지나

기후변화 적응에는 장기간에 걸친 공감대 형성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눈높이를 맞춘 홍보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적응분야의 전문가와 국민의 정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정부부처,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UNDP, OECD, UNEP 등) 등에 분산되어 있는 기후변화 적응 정보의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고, 국민 및 전문가 그룹 등의 요청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인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로 ‘기후변화 적응정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능 강화를 위해 동아시아지역의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 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오존, 알데히드, 에어로졸 등)의 배출·이동 상시 감시 목적의 환경위성 탑재체(천리안 2B)를 2020년 발사했다.

이를 위해 2009년 6월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내에 환경위성 사업추진단을 구성·운영했다. 2010년에 '정지궤도 복합위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2015년에는 상세설계를 완료했고, 2016년 이후에는 환경위성 탑재체의 비행모델(FM, Flight Model)의 조립 및 성능·환경시험 등을 수행했다. 환경위성 정보의 수신·처리·활용을 위한 국가환경위성센터는 2018년에 준공됐다.

한편, 환경부는 2019년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적응 주간’을 개최했다. 최초의 적응 주간에 국제기구, 공무원, 전문가, 시민사회, 청년 등 103개국에서 800여 명이 참가해 정책, 기술 등을 논의하고, 각국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

지난해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MOU를 체결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강화를 위해 기후변화 적응 아카데미를 운영(2021~2025)하는 등 기후변화 적응 선도국으로서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minseonlee@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