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률이 OECD 평균의 1.7배에 이르며 이는 교통안전 인프라 투자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5일 발간한 '경제 및 사회 발전 지원을 위한 SOC 투자정책 방향' 연구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인구 100만명당 도로사망률은 2009년 120명으로 OECD 평균 71명을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로사망률은 OECD 34개국 가운데 32번째로 많다. 특히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평균의 5배에 이르고,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세계 1위에 올랐다.

건산연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것은 교통안전에 관한 인프라 투자가 매우 미흡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교통안전 부문에 대한 인프라 투자 및 시민의식 고양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도로 포장률을 보면 서울은 100%에 이르지만 경상남도 68.7%, 강원도 72.0%, 전라남도 72.5% 등 지방은 대체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또 도로별로는 고속도로가 100%, 특별·광역시도가 99.4%의 포장률을 각각 기록한 반면 지방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도는 68.5%, 군도는 61.4%에 그쳤다.

건산연은 이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복지비 등이 증가해 도로 등의 SOC 투자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며 지역간, 공급주체간 SOC 시설 수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도와 시군도의 개선에 집중하고 중앙 정부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용석 연구위원은 "목표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SOC 투자가 필요하며, 안정적 SOC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교통세를 지금과 같이 3년 단위로 연장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달성되는 2020년까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선투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사업 범위를 장기계속사업을 포함시키는 방안과 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 대상사업 확대, R(Rehabilitate) 사업 활성화, 부대・부속사업 활성화, 민자사업의 혼합방식 추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news@eco-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