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전기·수소차에 대해 주요 자동차 생산국 중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정부 재정 지원 확대로 2021년까지 전기차 누적 23만8000대, 수소전기차 누적 약 2만대를 보급했다.

최근 환경부는 '2021 환경백서' 보고서를 통해 국내 저공해차 보급 관련 통계에 대해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환경부는 저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구매보조금 지급 및 충전인프라 설치 확대 정책을 통해 미래차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 세계 각국 '친환경차' 선점에 속도

세계 각국은 저공해차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시장 환경에 적응함과 동시에 본격적인 성장국면에서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비와 배출가스, 이산화탄소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저공해차 생산·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보조금 지급,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재정적 지원 정책 외에 자동차 업계가 무공해차를 일정 규모 이상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2005년부터 시행, 2018년에는 대폭 강화했다. 중국은 이와 비슷한 ‘신에너지 자동차 의무생산제도’를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저공해자동차 기술개발 및 보급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자동차(PHEV), 하이브리드차(HEV), 수소전기차(FCEV) 등 연비가 우수하고 저공해 기준을 충족하는 저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해 ‘세계 4강 도약을 위한 그린카 발전전략 및 과제’를 발표(2010.12, 제10차 녹색성장위원회)했다.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 환경친화적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을 발표(2015.12)하고, 전기차(2011년~) 보급 및 수소전기차(2013년~) 보급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20년부터는 세계 추세에 발맞추어 연평균 판매수량 4.5천대 이상 자동차 판매사에 일정 비율(2020년 15%) 이상의 저공해차를 판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저공해자동차 보급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 충전인프라, EV선도도시 선정 등 지원 확대

정부는 2011년 2월 전기차 실증사업의 결과와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 지원기준 등을 설정해 보급기반을 마련했다.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시 동급 내연기관 차량과의 가격차 일정 부분을 보조하고, 충전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친환경성과 주행거리 등 전기자동차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전기차 운행모델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화물차 보급에 역량을 집중했다. 기존 전기화물차는 경유 엔진 차를 개조한 것으로 그간 보급이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포터2가 2019년 12월, 봉고3이 2020년 1월에 연이어 출시되면서 2019년 화물 1089대에서 지난해 2만7566대로 크게 늘었다.

또한, 시장수요 확대에 맞춰 다양한 전기화물차 신규 차종(탑차형식의 포터2는 2020년 5월, 봉고3은 2020년 6월)도 추가 보급되고 있다. 환경부는 2020년 4월 전기화물차 제작사 및 물류회사와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EV선도도시’를 선정, 본격적인 전기자동차 보급과 전국단위 충전인프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 등 EV선도도시를 중심으로 전기차 공동이용(카셰어링) 및 관광렌터카 등 시민들이 직접 전기차의 친환경성, 경제성을 체험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확대·실시하고 있다.

◇ 민관 협력 통한 충전인프라 구축에 속도

우리나라는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그린뉴딜 미래 모빌리티 확산을 위해 전기자동차를 2022년까지 43만3000대, 2025년까지 113만대 보급을 목표로 구매보조금 지원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1만5067기의 급속충전기와 9만1634기의 완속충전기가 운영되고 있다. 공영주차요금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전용주차장 확대 등 각종 인센티브 또한 민간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주거시설이 아파트를 비롯한 다가구 형태의 주택이 많아 개별적인 충전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공공부문부터 충전인프라를 확대설치했다. 대형마트·백화점·주유소·주차장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충전소 설치에 관한 지원책을 마련해 민간부문의 충전인프라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로 건설되는 공동건물에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충전기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 '달리는 공기청정기' 수소전기차의 미래

최근 자동차 산업은 세계적으로 규제 강화에 직면하면서 격변기에 접어 들고 있는데, 화석연료 중심에서 수소, 전기에너지 등으로의 수송용 에너지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충전시간 대비 운행거리가 짧은 전기차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수소전기차(FCEV)가 미래의 친환경차로 함께 대두 되고 있다.

수소전기차는 자동차 내에 장착된 연료전지(Fuel Cell)에서 연료인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를 얻은 후, 생산된 전기로 모터를 움직여 주행하는 자동차다. 배기가스로 미반응 산소와 질소, 수증기만이 배출되고 1대가 달리는 동안 경유차 50대의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효과가 있어 달리는 공기청정기라고도 불린다.

우리나라는 2006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690억 원을 투자해 수소전기차 개발 실증사업을 추진, 현재 양산체제를 구축했다. 환경부는 수소전기차의 기술검증과 초기 수요 제공을 위해 2013년에 공공부문에 수소연료전지차 5대, 충전소 1기를 시범 보급했다. 2017년부터는 일반 개인까지 보급대상을 확대하고, 2018년 신차 출시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주요 거점도시를 대상으로 수소충전소 140기 설치 및 수소전기차 1만9477대를 보급했다. 이같은 그린뉴딜 미래 모빌리티 확산을 위해 정부는 수소충전소를 2022년까지 310기, 2025년까지 450기 구축하고, 수소전기차를 2022년까지 6.7만대, 2025년까지 20만대 보급할 계획이다.

minseonlee@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