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친환경 플라스틱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 EU는 지난해 7월 3일부로 시행중인 플라스틱 감축 지침(EU 2019/904)에 따라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데, 관련 정책이 없어 친환경 플라스틱 사용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코트라 해외시장뉴스는 최근 발표한 '2022년 EU 주요 정책의 동향과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EU가 오는 2분기 내 △생물 기반 △생분해 △퇴비화 가능플라스틱 관련 최종 정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친환경 플라스틱 시장 커질 것"

집행위는 1월 18일부터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공공의견 수렴을 시작했고 오는 3월 15일까지 8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최종 정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순환경제실행계획의 일환인 해당 정책에는 생물기반·생분해·퇴비화가능 플라스틱에 대한 원재료·인증·사용기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포장 및 포장폐기물지침(PPWD), 일회용 플라스틱지침(SUPD) 등의 기존 규정과 상호 연계될 수 있는 정책도 제안될 전망이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친환경 플라스틱은 생물기반플라스틱과, 생분해성·퇴비화가능 플라스틱으로 나뉜다. 생물기반플라스틱(BBP; bio-based plastic)이란 식물 등 살아있는 유기체에서 파생된 생물학적 원료로 전체 또는 일부 만들어진 플라스틱이다. 이는 플라스틱 제품 원재료를 지칭하며, 모든 생물기반플라스틱이 생분해·퇴비화되는 것은 아니다.

생분해성·퇴비화가능 플라스틱(BDCP; biodegradable, compostable plastic)은 생분해성플라스틱이라고도 불리며, 박테리아, 미생물 등에 의해 분해되는 제품이다.

◇ 생분해 비닐은 친환경 아니다?...우리나라 상황은? 

현재 친환경 플라스틱은 전세계 및 EU 플라스틱 시장의 1%에 불과하나 오는 2025년까지 5~8% 성장할 전망이다. EU가 친환경 플라스틱을 도입하면 향후 친환경 플라스틱 원료 및 제품과 관련된 EU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환경부는 올 1월부터 옥수수의 전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친환경 수지인 PLA(Poly Lactic Acid) 소재 생분해성 비닐봉투 친환경 인증을 중지했다. 생분해 플라스틱이 '통상적으로 회수가 곤란한 제품'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 전문 퇴비화 시설이 없어 대부분 일반쓰레기처럼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은 180일 동안 58℃가 유지될 경우 90% 이상 생분해가 가능하지만, 현재 국내 자연조건에서는 생분해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의 이같은 결정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고 제품을 판매하던 관련업계와 소비자들은 다소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다만, 유럽에서 친환경 플라스틱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중에 있어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minseonlee@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