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말 현재 우리나라 폐기물 1일 발생량은 497,071톤이다.

제품 생산공정에서 배출되는 배출시설계 폐기물과 건설폐기물과 의료폐기물 등 지정폐기물을 포함한 사업장폐기물이 439,110톤으로 88.3%, 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은 57,961톤으로 11.7%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에 비하여 생활폐기물은 1.2배, 사업장폐기물은 1.7배나 늘어났다. 사업장폐기물 증가율이 생활폐기물보다 높다는 것은 산업활동에서 사용되는 국내외 원자재의 질이 점점 나빠져 사업장에서 버려지는 폐기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는 재활용업체를 제외하면 소각업 71개소로 처리용량이 1일 7,907톤이다. 최종처분업은 32개소로 2019년 연간 매립량 3,051,422톤이다.

문제는 소각시설 71개소 중 1999년 이전의 설치가 39개소,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설치 29개소, 2010년 이후 설치는 13개소로 신규 또는 증설되는 소각시설이 감소하는 것이다. 2019년 기준으로 전국 민간폐기물 소각장의 가동률은 109%로 시설 용량을 넘어섰다. 최종처분업이 가지고 있는 매립장 32개소의 잔여 매립가능량은 2019년 현재 1500만 입방미터이다. 2019년 300만톤 수준으로 매립된다면 2022년 현재 매립가능량은 3 ~ 5년 정도 남았다.

최근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으로 폐기물 발생량은 급증하고 있지만, 이처럼 폐기물 처리시설은 포화 상태가 됐다. 최근 폐기물 처리단가는 급증하고 있다. 폐기물 소각처리비는 톤당 2017년 19만3천 원에서 2019년 26만3천 원으로 36% 인상되었고, 매립비는 7만8천 원에서 13만7천 원으로 75% 인상되었다.

2008년부터 대기업 상장사 주총에서 폐기물처리·환경재생 등 신규사업을 추가하기 시작했다. 2010년부터는 국내외 사모펀드가 진입하기 시작했다. 증권업계는 수년 전부터 폐기물처리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분석했다.

그 이유로 첫째 폐기물 처리에 대한 수요가 꾸준해 경기변동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크지 않다. 둘째 수익성이 우수하다. 즉 정부의 허가가 엄격하고, 처리시설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지역 이기주의로 처리시설 신증설이 쉽지 않아 진입 장벽 크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단가가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셋째 환경규제 강화로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춘 업체가 유리하고, 폐기물 배출업체는 처리능력과 보관능력이 검증된 대형업체를 선호할 것으로 보았다.

사모펀드 에코매니지먼트코리아가 폐기물 소각업체인 비노텍과 한국환경개발을 인수하고, 2011년에 승경산업과 디나에너지솔루션을 인수했다. 2012년 이후 최근까지 KDB대우증권PEF, 매쿼리PE, 스테리사이클, IMM인베스트먼트, ENF PE, 이음 PE-산은캐피털, 앵커에쿼티파트너스 등이 기존의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들을 인수했다. 그들은 M&A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여 되팔기를 반복했다. 2019년부터는 태영건설, 동부건설, IS 동서, SK 건설 등이 사모펀드로부터 폐기물처리업체를 사들였다. 그 결과 대기업과 사모펀드가 사업장폐기물 소각·매립업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한편 2019년부터는 국제적인 2050탄소중립 선언, 탈플라스틱정책, 기후위기가 고조되면서 세계적 경영 트렌드인 ESG에 국내 대기업 등이 적극적 참여하고 있다. 그들은 ESG를 앞세워 환경･에너지 기술 및 자원 확보, 자원 활용과 순환경제 실현, 탈플라스틱, 수소경제 구현, 에너지 절감, 기후 위기 대응 등 친환경사업 참여라는 모토로 환경산업에 진출하고 있다.

특히 SK지오센트릭, 롯데케미칼, CU, LG화학 등 대기업이 기존의 중소 규모 폐플라스틱 수집선별 및 재활용업체의 인수를 통한 손쉬운 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중심의 재활용체제 붕괴 우려되고 있다. 거대한 자본력으로 영업이익을 우선하는 대기업의 속성으로 경쟁에서 불리한 기존업계는 상당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소업체가 도산되면 독과점 운영 등으로 재활용 비용의 증가하여 폐기물 배출자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여 결국 제품 가격이 인상될 것이다.

폐기물 출구가 좁아지면서 처리비가 급상승하자 무허가 업체를 통해 조직적, 지속적으로 폐기물의 불법 방치, 불법투기가 늘어나 2020년 11월 현재 158만 톤이 전국 곳곳에 쌓였다. 이들의 성분은 폐비닐 등 가연성 폐기물이 72%, 건설폐기물 등 불연성이 28%였다. 정부가 불법 폐기물 처리를 위해 2019년과 2020년에 행정대집행으로 쓴 비용만 1216억원이다.

환경부는 2021년 6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 제11회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 그 내용은 불법 방치, 불법투기 폐기물, 재난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해 2030년까지 권역별로 4개소가 건설하고, 처리시설은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등으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수도권 시설은 일일 소각량 300t, 매립 200만t 규모로, 지방 권역에는 소각시설 규모가 일일 200t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1개소당 3,000억 원 가량으로, 전체 사업비는 1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역주민이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하고, 운영 이익금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등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1차 공모에 실패한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2차 공모를 진행했지만, 참여 지자체를 찾지 못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 문의를 해 온 지자체가 있었으나 요건에 맞지 않았다면서 추가 공모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증가하는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소각·매립해야 한다. 민간 기업들은 폐기물처리시설 신증설에 투자하고자 하나 후보지 인근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국가가 설치 코자 하는 공공처리시설도 민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손사래를 치고 있다. 결론은 민간 사업자 또는 환경부 단독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님비의 원인은 첫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둘째 지역주민들은 재산 가치 하락을 걱정하고 있다. 그럼 대안은 무엇인가? 폐기물 처리 원칙의 준수이다. 폐기물의 감축을 우선으로 하여 재사용, 재활용하고, 소각과 매립을 최소화해야 한다. 발생자들은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해야 한다. 제품 생산 시 재생원료의 사용 확대도 중요하다. 재활용은 물질재활용을 우선 하되 열적 및 화학적 재활용도 병행되어야 한다.

소각처리도 폐열의 에너지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태울 수 없는 것만 매립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환경오염 걱정을 줄이기 위해 처리시설은 환경오염을 불식시킬 수 있는 최첨단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지자체와 기업과 지역주민이 공동투자하는 종합재활용산업단지로 조성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우선하고 잔재물만 소각이나 매립하여 단지 외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폐쇄형 시설이 바람직하다. 폐플라스틱 재활용체제는 기존의 중소 재활용업체들과 대기업의 상생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지자체는 지역에서 필요한 재활용제품을 생산토록 하고 그의 안정적인 수요를 보장해야 한다.

최주섭 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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