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ESG 관련 공시·평가 절차를 개선하고, 기후리스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2022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내외 경제·금융여건은 코로나19 확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및 인플레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디지털화 등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 가속화, 금융소외 확대 및 부채 누적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올해 금융감독 목표는 ‘금융안정, 금융혁신, 금융소비자보호의 빈틈없는 달성을 중심으로 업무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시장 불안요인을 조기 진단하고, 취약부문의 선제적 리스크관리 등을 통한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 유도하고, 사전적 소비자피해 예방과 내실 있는 사후구제의 조화를 통해 소비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받는 금융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자율과 책임이 균형있게 달성된 금융혁신 유도, 금융소외·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한 금융양극화 완화와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금융지원 연착륙 유도를 통한 시스템 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ESG 관련 공시·평가 절차 개선하고, 기후리스크 감독 강화

한편, 금감원은 디지털화, 기후·환경 등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신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글로벌 ESG 공시기준 논의 등을 감안해 국내 공시기준을 검토하고, ESG채권의 평가시 준수할 기준, 평가서 공시방법 등의 마련을 검토해 ESG 관련 공시·평가 절차를 개선한다.

ESG를 표방하는 펀드는 포트폴리오 구성 등 투자전략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테마검사 등을 통해 사후점검 실시한다. 또한, ESG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기준을 마련하고, 상품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ESG 투자비율 등 상품공시 제도 정립하는 등 ESG 금융상품의 생애주기(Life-cycle) 맞춤형 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BCBS의 기후리스크 관리 및 감독 원칙 등을 활용해, 은행에 대한 ‘기후리스크 관리지침서’를 개선하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기후리스크 관련 감독방안을 연구해나갈 계획이다.

◇ "금융, 기후·환경리스크 평가하는 유용한 수단될 것"

금융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기후·환경리스크에 대한 대처”라며 “금융은 이 리스크의 유발 정도에 따라 녹색활동의 자금중개기능을 차별화하는데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녹색금융의 장기적 청사진을 통해 규제·감독체계를 재설계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연구원은 정책금융의 선도적인 역할, 벤처금융 및 민간금융기관의 녹색자금 배분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0년 8월 녹색금융 추진 TF 첫 회의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금융리스크를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구축하고 녹색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해 가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관계부처 합동 2050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2021년 1월 녹색분야 자금지원 확충, 녹색분류체계 마련, 기후리스크 관리·감독계획 수립 및 기업 환경정보 공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minseonlee@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