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골프장 민영화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민간 사업자에게 주는 꼴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의원(민주통합당)은 "매립지 골프장 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기 보다는 공공성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골프장 민영화에 반대 목소리를 낸 이유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환수될 이익이 민간사업체에 돌아갔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포집해 전력을 생산하는 매립가스 발전소 사업이 바로 그 사례다.

매립가스 발전소는 준공후 소유권은 정부에 귀속하고 민간사업자에게는 11년간 운영권을 보장하기로 계약돼 있다. 현재 매립가스 발전소는 매년 평균 400억원의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초기 사업비가 100% 민자로 773억원이 들어갔음을 감안하면 2년이면 투자 비용을 뽑고도 남는다는 계산이다. 현재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에코에너지의 매출액 누계는 이미 2010년 기준 919억원으로 투자 비용을 전액 회수했다. 앞으로는 매년 흑자가 지속된단 얘기다.

이같은 흑자 지속의 요인은 전력판매가격의 상승도 한 몫 했다.

2003년 실시협약체결 당시 2012년도 예상 전력판매단가는 1kWh당 50.06원이었으나, 현 시점의 판매단가는 당초 예측가의 3배가 넘는 166.3원에 판매되고 있다.

2007년 1kWh당 판매 단가는 90.11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128.96원으로 크게 오르더니 올해는 166.3원까지 증가했다.

게다가 올해초부터는 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RPS)가 시행되면서 매립가스 발전소는 전력 판매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발판까지 마련된 상황이다.
 
홍 의원은 "매립지 골프장 운영 목적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함이 아니라 매립지 사후관리 차원에서 진행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매립지 골프장 민영화가 발전소 민영화처럼 민간업자의 수익을 올려주는 방향을 진행되는 것은 공공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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