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의원(민주통합당)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전기 도둑질'은 9173건이다.

연도별로는 2008년 1605건(위약금 12억원), 2009년 2549건(73억원), 2010년 2175건(46억원), 2011년 1610건(68억원), 2012년 1∼8월 1234건(52억원)이다.

지역별로 보면 건수는 남서울본부가 119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으로는 대구·경북본부가 4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도전 행위 유형은 ▲전기사용신청 없는 무단 사용 ▲계기 1차측 무단연결 사용 ▲전력량계 훼손 ▲전력량계 조작 ▲계약한 수량을 초과한 가로등 사용 ▲풍물시장의 전기 무단 사용 등이 있었다.

한전 임직원이 조작하는 등 위약 행위를 자행했는데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는 점도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현재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2년 6개월간 한전 임직원과 검침원이 전기사용량 등을 조작하는 등 위약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가 13건이고 이중 11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광주의 한 직원은 10년간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저렴한 일반용 전기를 주택용으로 사용했다.

이 기간에 119차례의 검침이 이뤄졌고 7차례의 위약행위를 적발했지만, 검침원 등이 내부 통보만 하고 위약처리나 추징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직원은 정직 3개월을 받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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