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 등을 상대로 준비하고 있던 4조원 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지식경제부의 제동 이후 오도가도 못하는 형국에 빠졌다.

17일 한전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 "공문이 왔던 것도 사실이고 그에 따라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어떤 결정도 확실하게 내려지진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전은 지난달 29일 전력 구매가격이 부당하게 책정돼 큰 피해를 봤다며 전력거래소와 비용평가위원을 상대로 4조40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전력 구매가격을 감액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상위 기관인 지경부로부터 '소송은 적절하지 않으며 전력 시장 운영에 지장을 주면 제재하겠다'는 경고성 공문을 받은 이후 소송 강행 입장을 우회해 재검토에 들어갔다.

내부에서도 소송 강행론과 소송 철회론 등 두 가지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들어서는 철회 쪽에 무게가 더 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송 의사를 밝히면서 한전은 빠르면 1~2일 이내, 늦더라도 2주 이내에는 소장을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2주가 지난 현재까지 소장이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전 관계자들은 이번 소송과 감액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회사 내 전력구입팀의 결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에 대해 전력구입팀 관계자는 "할 말이 없다"면서 일축했다.

한편 한전의 소송 제기 및 전력구매비용 감액 지급 등에 관련된 입장은 월말께에는 보다 가시화 될 전망이다. 오는 24일 전력그룹사 사장단 회의가 잡혀 있고 27일에는 전력거래소 내 비용평가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어 한전 측이 제기한 문제들이 다뤄질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다만 개별 발전자회사들의 입장 차이가 커 한전이 바라는 방향으로 수정 논의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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