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 "정권 말기에 밀어부치기는 부적절"…대선에도 영향 미칠까

 

 

지식경제부가 14일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일대와 경북 영덕군 영덕읍 일대를 신규 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한 것과 관련해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및 국회의원들은 고시가 공표된 당일 성명서를 통해 기습 확정을 규탄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에 따르면 당초 12월로 예정됐던 부지 선정 작업이 일찍 마무리 됐다고 지식경제부는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꼼수라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신규원전 후보지는 2024년 이후에나 추진될 신규원전 부지"라면서 "2010년 발표된 5차 전력수급계획에도 없으며 주민들 반대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받지 않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의원들도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 및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소속 의원 등 17명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삼척·영덕 원자력발전소 신규 예정구역 지정 고시를 비판했다.

지난 13일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대수 삼척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수리하자마자 신규 원전 부지 지정을 강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날은 일본 정부가 에너지환경회의를 통해 2030년경 모든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적 에너지·환경 전략'을 확정 발표한 날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의 부지 확정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향후 대선 레이스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거라고 시민사회 및 국회의원들은 유감을 표명했다.

sman321@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