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대비 가격은 싼 데 흡연율은 높아…가격 인상이 안정책 될까

대선을 100일 앞두고 다시 담배값 인상안이 솔솔 불거지고 있다. 흡연율이 높은 반면 담배가격은 주요 선진국 대비 너무 낮다는 논리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산하 담배규제위원회가 OECD 주요 22개국의 가장 많이 팔리는 담배 제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가 2500원으로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일랜드가 우리나라의 6배인 1만4975원으로 가장 비쌌고, 이어 영국(4.6배, 1만1525원), 프랑스(3.8배, 9400원), 독일(3.6배, 8875원), 네덜란드(3.4배, 8400원), 스웨덴(3.3배, 8200원), 벨기에(3.3배, 8200원), 덴마크(3.14배, 7850원), 핀란드(3.12배, 7800원) 등의 순이었다.

하위권 나라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폴란드(1.3배, 3175원), 일본(1.4배, 3575원), 슬로바키아(1.49배, 3725원), 헝가리(1.5배, 3750원) 등이었다.

물가를 고려해도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수준이었다.

'더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의 2010년 기준 세계 빅맥 가격 통계에 조사값이 존재하는 OECD 9개국 가운데 담배가 빅맥보다 싼 나라는 한국(담배 2.11달러, 빅맥 2.82달러)과 일본(3.47달러, 3.67달러) 뿐이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담뱃값(10.77달러)이 빅맥(3.84달러)의 거의 세 배, 노르웨이도 담배(13.3달러)가 빅맥(7.2달러)의 약 두 배에 이르렀다.

반면 담뱃값과 대조적으로 흡연율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OECD 흡연율 통계(15세이상 성인남성, 2009년)에 따르면 우리나라(44.3%)는 OECD 34개 나라 가운데 그리스(46.3%)에 이어 두 번째로 흡연율이 높았다.

스웨덴(13.5%)의 흡연율이 가장 낮았고 아이슬란드(15.9%), 미국(17.9%), 오스트레일리아(18.0%), 캐나다(18.2%), 뉴질랜드(19.3%), 노르웨이(21.0%) 등 대부분 담배값이 비싼 나라들이 흡연율 하위권에 속했다.

보건당국은 담배값 인상이 흡연율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판단 하에 담배값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복지부는 오는 10일 입법예고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담뱃갑 경고그림 삽입 등 비가격 정책과 함께 담뱃값 인상안도 함께 담을 예정이었으나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개정안에 대한 여론 수렴과 국회내 입법 과정에서라도 가격 인상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국민과 관련부처, 국회를 설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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