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반주택 전기요금도 인상된다. 홍 장관은 이날 방송에서 취약계층의 월 110kW 이용을 제외한 전 부문에 대해 요금 인상을 시사했다.

국내 전기요금이 싼 건 사실이다. 가구당 월 평균 전기요금이 3만원 가량인데, 한국을 100으로 놓고 보자면 미국은 120, 일본은 170, 필리핀은 180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 실제 기자가 2005년도에 체류했던 남미 칠레의 경우 민영 전기회사의 전력을 쓰고 한국돈 3만원 가량을 매달 냈던 기억이 난다. 독신이고 집에서 거의 전기 쓸 일이 없었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에 국민들이 수긍하기 위해선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한전이 스스로 노력해도 어쩔 수 없었다는 '검증'이다. 적어도 공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공기업이라면 이같은 요구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다.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적적자 7조, 지난해 당기순이익에서만도 4조960억의 적자를 기록했던 한전은 얼마나 자구적인 노력을 했는가?

우선 인력 문제를 보자. 대한상의에 따르면 2011년도 기준으로 한전에 근무하는 직원은 1만9579명이다. 엄청나게 방대한 규모다.

물론 인원이 많은 게 문제는 아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 속에서 한 축인 공기업 직원 수가 문제라고 지적할 수는 없다. 다만 인건비가 과연 적정하게 지급되는 지는 별개의 문제다.

최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발표한 100대 기업의 연봉 구조를 보면 한전은 평균 연봉 순위에서 23위를 차지하고 있다. 평균 연봉은 1인당 7133만원이다.

이를 계산해 보면 연간 인건비로만 1조3965억원을 사용한다.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도 지적됐지만 이들 중 억대 연봉자만도 1500명이다.

고리원전 사고를 비롯해 내부 조직의 총체적인 부실 경영을 지적받고 사장까지 교체하기로 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2011년 기준 8982명의 종사자가 근무한다. 인원 면에서 한전에 비해 반수가 되지 않는다. 내부적으로 부실이 고착화 됐다는 평가를 받는 한전과 엄청난 연봉을 받는 약 2만 명의 조직, 그 내부가 전력 요금 없이는 개선이 힘들 정도로 잘 경영되고 있다고 보기엔 근거가 희박하다.

두 번째로 이해가 안 되는 건 당기순이익의 변천사다.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한국전력의 당기순이익은 2008년을 기점으로 적자 구조로 돌아섰다. 2008년 2조9524억 적자가 그 시작이었다. 묘하게 이번 정부 출범 시기와 맞아 떨어진다. 그 전까지만 해도 최소 1조5천억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는 구조였다.

더 이해가 어려운 건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777억과 614억 적자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2011년 들어서 갑자기 4조960억 적자를 기록했다. 꾸준한 수요를 가진 전력 판매가 주 수입원인 회사가 이렇게 급격하게 매출 규모가 바뀐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10년 전에 비해 현재 전력 사용량이 67% 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기순이익도 그와 마찬가지 비율로 줄었어야 하는 게 상식이다. 지금의 적자 구조가 단순히 전기세 문제라고 치부하기 힘든 이유다.

마지막으로 최근 한전이 자기 쇄신 명목으로 내놓은 전력거래 시스템 개선이다. 쉽게 얘기하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제 값주고 산 뒤에 국민들에게 싸게 파니 손해였는데, 이 손해를 발전사들과 공동 분담한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2.3% 줄인다는 복안이다. 근데 문제는 이 쇄신으로 생기는 잉여금이 전기요금 인상과는 별도라는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당시 "인상안과 자구책은 별도의 문제이다"라고 못박았다. 그렇다면 반대로 요금이 인상된다고 해서 조직이 쇄신된다는 것을 믿기도 국민들로서는 힘들다.

홍석우 장관은 한전의 경영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동의했다. 하지만 이 안이 구체화 되지 않은 채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이란 형태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선후가 뒤바꼈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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