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4일 올해 1분기 전국 2인 이상 1분위 가구의 사회보험료 지출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1분기 이후 최고치인 월평균 3만9천332원으로 월평균 총소득(110만6천259원)의 3.5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료에는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사회보험료 지출 비중이 늘어난 것은 소득보다 사회보험료가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지난 8년간 1분위 가구의 소득은 39.7%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사회보험료 지출액은 두 배에 달하는 74.8%가 늘어났다.
문제는 저소득층일수록 전체 소득에서 사회보험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는 것인데, 소득분위별 총소득 대비 사회보험료 지출은 2분위 가구가 2.67%, 3분위 가구가 2.63%, 4분위 가구가 2.49%, 5분위 가구가 2.20%를 기록했다.
1분위 가구의 사회보험료 부담률이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5분위 가구의 1.62배에 달한 것이다. 저소득층의 안전망이 돼야 할 사회보험료가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운 셈.
이와 관련해 통계청 관계자는 "사회보험료는 소득이 없어도 나가는 비용인데 소득 1분위 가구에는 은퇴 후 소득이 없는 노년층이 포함돼 있어 소득 대비 사회보험료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통계청의 조사결과 사회보험료가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정부는 지난달 30일 '사회안전망 확충과 동반성장' 부문 대책에서 밝힌 것처럼 저소득층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대신 내주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문 기자 jmoonk99@eco-tv.co.kr
jmoonk99@eco-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