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이 사회보험료 지출에 느끼는 부담이 사상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하위 20%인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지출은 월평균 3만9332원으로 월평균 총소득(110만6259원)의 3.56%를 차지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03년 1분기 이후 최고치다.

이처럼 저소득층의 사회보험료 지출 비중이 늘어난 것은 소득보다 사회보험료가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 8년간 소득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39.7%가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사회보험료 지출액은 두 배에 달하는 74.8%가 증가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0년 임금과세'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녀 독신자의 경우 우리나라 저소득층(평균소득의 50~80%)은 2009년의 ‘조세격차’가 2000년보다 2.7%포인트 늘었으나, 고소득층(평균소득의 180~250%)은 0.4%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조세격차란 인건비 가운데 근로소득 관련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권윤 기자 amig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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