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7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음식물 쓰레기 발생 억제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올 하반기까지 지자체에 대한 정부시책 추진 성과 평가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2008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연간 7천억 원이 소요되나, 시민들에게 거두어들이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1천억원에 불과해 86%, 즉 6천억원은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유가 시대에 따른 에너지·자원 절약과 맞물려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2012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감량 방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최근 지자체의 자발적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우선 지자체의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시책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정부지원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환경·농림·행안부 등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해 준비상황, 상·하반기의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우수 지자체에게는 국고 지원과 정부포상 및 상금(최대 3천만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20% 줄일 경우, 연간 177만톤의 온실가스가 감소되며, 18억kwh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승용차 47만대의 연간 운행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맞먹는 양이며, 원유 38.7만톤에 해당하는 에너지 양이다.
떠 음식물쓰레기를 약 20%정도 줄이면 연간 약 1,400억원의 예산이 절감돼 지자체 재정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