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환경 파괴로 늘어나는 전염병 현황 및 대응 방안’ (2020.4)
전염병과 환경정책 등을 둘러싼 국내 환경정책 과제 3가지
환경을 둘러싼 많은 이슈와 여러 논란, 그리고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 갈래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개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자원을 낭비하지 말자’는 목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줄이고 뭘 더해야 할까요.
인류의 행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의 지난 활동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미 많았습니다. 여러 환경단체에서, 다양한 정부 부처가, 그리고 입법 활동과 정책을 주관하는 많은 기관이 환경 관련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들이 보고서나 회의록 또는 토론 자료를 통해 공개한 환경 관련 이슈와 통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세 번째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4월 발간한 <환경 파괴로 늘어나는 전염병 현황 및 대응 방안> 입니다. 이 보고서는 2회차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그린포스트코리아 오현경 기자] 환경파괴로 신종 바이러스의 발생 주기가 빨라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전염병 사전 예방을 위해 환경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4월 ‘환경 파괴로 늘어나는 전염병 현황 및 대응 방안’보고서를 내놓았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 발간 취지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환경정책의 사각지대를 살펴보고, 환경파괴로 인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국내 환경정책 과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전염병이 지구 모든 대륙에서 유행하는 팬데믹은 동물과의 잦은 접촉, 밀집된 주거형태, 세계화로 증가된 교역·교류 등 현대 문명이 원인”이라는 견해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사람·동물·환경의 건강이 하나(One Health)이고 세계가 하나(One world)이므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전염병과 환경정책 등을 둘러싼 국내 환경정책 과제 3가지를 소개했다. 야생동물 밀수 관련 규제 및 체험시설 관리강화, 친환경 축산의 확대, 그리고 기후정책과 보건정책의 연계 강화다.
◇ 야생동물 밀수 규제 및 체험시설 관리강화
입법조사처는 국내 야생동물 밀수 사건을 언급하며 야생동물 밀수규제 강화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2016년 슬로로리스 원숭이 등의 멸종위기종을 밀수해 검역절차 없이 체험프로그램에서 아동에게 노출시킨 사건, 2017년 멸종위기종인 앵무새의 알을 밀반입 후 부화시켜 수익을 창출한 사건, 2019년 중국 항저우 세관이 적발한 천산갑 밀수단이 부산을 거쳐 이동한 사건 등을 언급했다.
입법조사처는 야생동물 관련 법안이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정부의 제 4차 야생생물보호 기본계획(2021~2025)이 추진되면서 기존 야생생물 보호‧관리 제도를 보완해 ‘야생동물 판매 및 개인소유 관리방안’을 포함한 바 있다.
4차 기본계획에는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 기반 마련, ｢야생생물법｣ 개정 등의 보호‧관리제도 정비 및 기반 마련이 새롭게 추가됐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의 보고서를 인용해 “야생동물 카페ㆍ체험시설ㆍ이동동물원 등의 관리강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친환경 축산의 확대
보고서는 공장식 축산을 친환경 축산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해 “가축 전염병이 퍼지면, 공장식 밀집 사육과 유전자 다양성 결여로 빠르게 확산되기 쉽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경향신문 보도를 인용해 "현 축산법을 따르면 공장식 밀집사육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소개했다.
보고서는 2020년 1월 정부가 수립한 제 1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을 통해 사육환경이 개선됐다고도 소개했다. 종합계획 중 축산부문은 사육단계 동물복지 기준 적용, 운송ㆍ도축단계 기준 강화 등이 있다.
입법조사처는 가축 전염병 예방에 사용된 살처분 방식이 환경오염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입법조사처는 “현 살처분기준이 전염병 발생 반경 3km 범위다. 이로 인해 가축 전염병이 발생할때마다 밀집된 사육환경으로 대규모 살처분이 이뤄진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한겨례 보도를 인용해 “처음부터 3km를 축사 이격거리 조건으로 허가해 대규모 살처분을 애초에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질병에 맞서기 위해 가축의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는 정책도 강화해야한다”라고 밝혔다.
◇ 기후정책과 보건정책의 연계 강화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환경보건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입법조사처는 환경독성보건학회에 실린 논문을 인용해 “국내 기후보건정책은 부처간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기후정책 및 보건정책에 부처 간 협력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보고서는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에 관계부처의 ‘기후변화건강피해 예방 및 관리강화’ 방안을 포함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는 2017년 ‘보건의료기본법’을 개정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해 기후보건영향평가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기후 관련 보건분야에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One-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사업’, ‘기후변화감염병’ 등의 연구개발 사업을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진행한다”고 언급했다. One-Health(원 헬스)란 사람, 동물, 생태계의 건강이 하나로 연결되어있다는 뜻이다. 원 헬스를 통해 부처별 협력으로 건강 및 보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
입법조사처는 “이제는 유럽의 ‘기후변화적응 공중보건정책’과 같은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비전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hkoh@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