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질환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더 내는 정부 방침에 대해 병원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지난 27일 정부가 행정예고한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재정절감효과도 없고 환자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기관의 외래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 비중을 높여 동네의원과 약국의 인위적 이용을 유도하는 정책은 환자 부담과 불편만 가져오고 결국 정책목표인 건강보험 재정지출도 억제하지 못할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두가지 이상의 질환에 동시에 걸린 복합질환 환자의 경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약제비를 아끼려면 동네의원을 또 찾아야 하는 등의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다.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서 또 조제료를 내고 약을 지어야 하며, 의원과 약국에 각각 별도의 진찰료와 조제료를 더 내야 한다.

실제 고혈압성 뇌출혈 환자가 합병증으로 안과질환을 갖고 있을 경우 종합병원에서 약값을 덜 내기위해서는 종합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후 진찰료를 또 내고 내과의원과 안과의원을 별도로 방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병원협회 측은 “병원과 의원, 약국 등을 두 번 세 번 찾는데 따른 환자불편과 이중의 진찰료 부담으로 인한 환자부담 가중, 건강보험 재정 낭비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약제비 본인부담금 제도를 실시하기 이전에, 제도자체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병원협회는 특정지역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제도의 총분한 보완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상태다.

성상훈기자 HNSH@eco-tv.co.kr






HNSH@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