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민주당의 포퓰리즘 방정식에 골병드는 은행권…인지도 올라가셨습니까?
[기자수첩]민주당의 포퓰리즘 방정식에 골병드는 은행권…인지도 올라가셨습니까?
  • 박은경 기자
  • 승인 2021.01.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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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 경제부 기자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민주당의 포퓰리즘 방정식에 은행권이 병들고 있다. 선거철을 앞두고 국민의 견해와 바람을 대신한다는 명목아래 '기업의 이익은 모두의 이익'이라는 이익공유제 강행으로 자본시장을 거스르는 까닭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즌 이득을 본 기업은 사회와 이득을 나눠야하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연대해야 한다는 민본정치는 코로나19 보릿고개를 넘는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건 분명하다.

국민을 위하겠다는 취지야 나무랄 데가 없지만, 수 십 년간 일궈온 자본시장과 경제를 거스르는 방식의 치우친 정책은 심각한 부작용을 안고 있는 이상주의일 뿐이다.

지난해 4월부터 4대 은행에서 집행된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실적은 408조원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는 부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지적이 있었듯 만기연장 조치로 착시효과일 뿐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대부분 차주들이 돈을 성실히 갚고 있다고 말했지만 만기연장과 유예조치가 종료되는 순간 잠재돼있던 부실이 발생하는 건 시간문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 수준을 능가할 때 은행들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고 경고하고 있다.

2008년 150년 역사를 가진 세계 4대 투자은행(IB) 리먼 브라더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해 파산까지 이르렀던 교훈을 잊어선 안 된다. 먼 나라, 이웃 나라 혹은 지나간 역사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거뜬하다고 자만할 수는 없는 사정이다. 리먼 브라더스가 뉴욕 납부법원에 역대 최대 규모인 6130억원의 파산신청을 하기까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 

은행이 지난 3분기 누적 호실적을 거두고, 카드사도 수익이 배로 뛰었다고 말하지만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라는 아우성이 가득하다. 은행의 실적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늘어난 여신이 포함됐고, 해당 여신들이 부실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대전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실적이 늘었다곤 하지만 추후 발생할 부실폭탄도 감당해야 한다는, 리스크가 포함된 실적일 뿐이다.

각종 기관에서 은행업의 내년도 실적에 긍정적 전망을 켰던 건 코로나19 완화로 인한 기대감이 작용해서였다. 당시 전문가들은 은행업의 최대 변수로 충당금적립을 우려했는데, 코로나19 장기화국면이 짙어질수록 충당금 규모와 부실채권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 은행은 IMF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학습효과가 있으니 큰 걱정을 안하고 있다"던 연구기관이나 전문가들조차 부실우려를 잇따라 내보내고 있다. 

은행과 기업이 사회와 어려움을 연대해야 한다는 건설적인 제안은 사회와 기업의 상생을 위해 내재화돼야 할 가치는 분명하지만 그 방식이 근본적인 수익을 흔드는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익을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홍종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들이 이자를 받지 말라'며 근본수익인 이자수익을 나눠야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라면 오는 2월 서민금융법이 통과될 때 사실상 국회를 통과할 승산도 크다. 

코로나19 관련 대출 외에도 시중은행에서 한국판뉴딜과 녹색금융에 집행하는 지원규모도 70억원에 이른다. 업계의 아우성은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뻐꾸기소리가 아니다. 포퓰리즘 정책들로 기업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결국 사회로 되돌아온다는 원리는 지금도 유효하다. 

mylife144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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