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13일 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원전설비 건전성 강화, ▲민간환경감시기구 기능 강화 및 운영정보 공개, ▲한국수력원자력 조직 문화 쇄신, ▲협력업체 역량 제고 등 크게 4가지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한 원전운영 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종합대책은 그 동안 원전 정지와 같은 원전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제기됐던 문제들을 일거에 쇄신하기 위한 종합대책의 성격을 지닌다. 고리1호기 전력공급 차단, 원전 설비 납품 비리 등의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운용 기간 연장 이후 문제가 생긴 고리1호기와 같은 경우 환경단체 및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폐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IAEA에 특별 점검을 요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단으로 가동을 시작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IAEA의 특별점검이 얼마만큼 환경단체 및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느냐다. 지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IAEA가 점검을 통해 폐쇄를 결정한 사례는 전무하다.

이에 대해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이번에는 투명성 문제 때문에 IAEA에 특별 점검을 요청한 것"이라며 "폐쇄 여부는 우리 결정이 아니라 원안위의 점검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결국 원전의 위험성때문에 원전을 폐기하기보다는 안전 조치를 강화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이에 대해 탈핵에너지교수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원영 수원대 교수는 "고리1호기가 시한폭탄이라는 건 모두가 안다"며 "지금 당장 멈추면 다른 정책에 영향을 줄까봐 눈치를 보는 것이며 만약 재가동한다면 미친 짓"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환경운동연합의 양이원영 국장 또한 "IAEA는 핵폭탄 관련 핵사찰 외에 원전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조직"이라며 "다시 운영을 하기 위한 꼼수"라 비판했다.

원전설비 건전성 강화와 관련해 고리1호기를 비롯한 20년 이상 가동한 원전 9기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설비를 우선적으로 교체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홍 장관은 "비용이 얼마 들던 간에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선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간환경감시기구를 통해 원전운영을 감시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오는 12월까지 원전 이상 자동통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고 누락의 여지가 없도록 만들 예정이다.

순환보직 확대 및 한수원 퇴직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퇴직자가 납품업체에 재취업 할 경우 전관예우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막기 위해 업체들은 퇴직자 고용 시 해당 사실을 의무적으로 한수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 외에도 한수원 내부감시단 및 지역원전 본부별 시민감시단 운영을 통해 비리를 전방위적으로 막겠다는 설명이다.

sman321@eco-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