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을 두고 정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국내 이동통신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선다. 내년 재할당 예정인 310MHZ폭 주파수재할당 대가 확정을 두고 정부와 사업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동통신3사는 12일 3사 공동명의 보도자료를 통해 위와 같이 밝혔다. 3사는 정보공개 청구에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0년간 이루어졌던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 및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명백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와 통신3사는 주파수 재할댕대가에 '과거경매가'를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통신3사는 “여러 차례 전문가 의견을 포함해 관련 규정에 근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3사와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재할당대가 산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3사는 “과기정통부의 금번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나 신규 주파수 할당에서 이루어진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산정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이번 정보공개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담당 행정기관은 10일 안에 청구자에게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은 주파수 재할당 신청을 눈앞에 둔 현 시점에 기존과 전혀 다른 대가 산정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전파법상 재할당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통3사는 “지금까지 전달했던 사업자 의견에 대한 아무런 반영 없이 정부 주관 연구반에서 일방적으로 검토한 새로운 대가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재할당 산정방식과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오는 17일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3사는 이에 대해서도 “공청회 통지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날짜가 통보돼 올바른 소통방식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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