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융권에 드리운 ‘포퓰리즘’ 그림자…시장은 골병난다
[기자수첩] 금융권에 드리운 ‘포퓰리즘’ 그림자…시장은 골병난다
  • 박은경 기자
  • 승인 2020.10.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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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 경제부 기자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금융권에 포퓰리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이재명지사의 법정 최고금리 10%대 인하 카드가 있지만, 국회와 정부가 내놓는 정책기조 또한 정치색을 지울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9일 발표한 대부업법과 신용정보법을 통합·확대 개편하는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논의하고 있다. 별다른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다면 내년 중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입법을 예고하고 관계 기관의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에선 전문가들과 시장의 부작용 우려를 외면하고 일제히 소비자신용법과 법정 최고금리 인하, 가맹점수수료인하 등이 서민의 숨통을 트여줄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제히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소비자신용법 실행 등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재차 경고했다. 당장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겐 금리가 낮고 높음 보다, 돈을 빌리는 게 중요하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문턱이 높아져 은행과 2금융까지 일제히 대출 문턱을 높이고 소비자신용법 제정으로 추심이 제한돼 대출을 시행하지 않으면 누가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겠는가 하는 반복된 지적이다.

언론과 시장에서 연일 쏟아내는 우려를 정치권과 당국이 무지하기 때문에, 몰라서 당초 내논 기조대로 추진하는 것일까? 

물론 서민이 아닌 이들이 서민을 위해 체험과 경험 없이 상상만으로 서민정치를 펼치려하니 괴리감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들의 서민시절은 현재가 아닌 과거형인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

서민을 위한 선한 정책을 내놓겠단 정부와 국회의 의도는 높이 살만하다. 하지만 정말 시장의 활력을 제고와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혹은 서민으로 대변되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 지지를 받기 위함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소비자신용법 실행과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대출시장이 좁아진다면 다시 넓히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포퓰리즘에 기댄 금융정책이라는 오해가 불거지지 않기 위해선 정책 뒤에 보이지 않는 부작용과 우려에 대한 대책에도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mylife144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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