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장관은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에너지시설 안전점검 민관합동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보령 화력발전, 고리 원전 등 연이은 사고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친 점은 죄송하다"면서 "새롭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고 요인을 찾고 안전을 제일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민관합동감시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총 6개 에너지원 별로 분과를 나눠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당초 5개 분야였던 것이 석유와 공공 가스 부문을 분리, 전력·석유·가스(공공부문)·원전·광산·민간 가스 시설 등 6개 분야별 점검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각 분야별로 10명 내외의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별 점검반은 하계 전력피크 시기 이전인 오는 6월까지 1차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위원장을 맡은 중앙대 윤기봉 교수는 "안전 점검의 핵심은 객관성과 전문성"이라며 "대학교, 기관, 일반 기업의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가 참여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윤 위원장은 "적극적이고 솔직한 소통만이 안전 진단의 최고 지름길"이라며 "나아가 안전 관리는 국민과 정부가 공동으로 신경써야 된다는 안전문화 확산까지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마무리를 했다.

하지만 민관합동위원회라는 명목과는 달리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 및 참여 요청이 전혀 없었다는 점 때문에 '반쪽 위원회'라는 비판을 피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시민연대의 정희정 국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들어본 바가 없다"면서 "과거에도 이런 형태의 것들이 있었는데 요식 행위로 NGO를 한 명만 넣거나 하는 데 아예 없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원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시민단체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됐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번 위원회 구성이 고리1호기 사건으로 촉발됐다는 점을 봤을 때 원전 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시민단체가 배제됐다는 점은 시민단체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의 양이원영 에너지기후국 국장은 "원전 문제를 지적하는 75개 단체 중 어디에도 참여 관련 연락이 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양이원영 국장은 또한 "과거 정부 때는 '거버넌스'를 강조하면서 (시민단체의) 지적도 감안했지만 이번 정부는 초기 이후 원천적으로 지적을 배제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에서는 이 상황이 바뀌기 힘들 것"이라 비판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고리1호기 전력차단 사고 은폐 사건 및 보령 화력발전소 화재 사건 이후 에너지시설 관리에 만연한 안전불감증, 비용 절감·효율성 위주의 경영평가 시스템이 가진 폐단, 안전관리 규제완화 등 안전 관련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21일 에너지시설 안전점검 민관합동위원회를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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