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21대 총선 당선자 공약 86건 환경파괴 우려” 주장
환경운동연합, “21대 총선 당선자 공약 86건 환경파괴 우려” 주장
  • 이한 기자
  • 승인 2020.05.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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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당선자 공약 전수조사, 환경 파괴 우려 공약 분류
케이블카 19건, 개발제한구역 완화 36건 등 환경 파괴 우려 제기
지난해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19 반환경 국회의원 중 지역구 후보자 다수가 제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환경운동연합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운동연합이 “21대 국회의원 총선 당선인 공약을 분석한 결과, 환경 파괴 공약 수가 86건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환경운동연합이 국회의원의 환경 관련 인식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던 당시의 모습. 사진은 과거 시점의 자료로 아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 없음. (환경운동연합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21대 국회의원 총선 당선인 공약을 분석한 결과, 환경 파괴 공약 수가 86건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환경 파괴 우려가 있는 공약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보호구역 해제·완화가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케이블카·모노레일 설치가 19건, 국립공원 재조정·개발 7건 등 관광레저와 연관된 공약이 많았다. 이 밖에 아라뱃길 등 불필요한 지역개발 사업 18건, 항구·공항 건설 5건, 조업구역 확장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 총선 이후 환경 파괴 가능성이 있는 공약을 분류했다. 이후 해당 당선인의 소명을 듣기 위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으며 전면 재검토 등 납득할만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 한해 이번 결과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31명, 더불어민주당 28명으로 비슷했으며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순으로 조사됐다. 전체 지역구 당선인 총 253명 중 24.1%인 61명의 당선인이 관련 공약을 내놨다. 이를 두고 환경운동연합은 “환경 파괴에는 여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완화 공약이 36건에 달한 것은 21대 국회의 환경감수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녹지로 남겨놓기로 계획된 곳인데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한 곳이 이미 훼손되었으니 보호구역을 해제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일부 당선자들은 소명자료를 통해서 해제되는 면적만큼 대체 숲을 조성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은 “대체 숲 조성이 부지 선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특정 당선인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오색케이블카 재추진’을 언급한 강원도 이양수 당선인과 경주에 모노레일 및 곤돌라를 설치하겠다고 한 김석기 당선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 설치가 대표적인 환경 파괴 사업”이라고 밝혔다.

일부 공약에 대해서는 원점에서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들이 언급한 것은 경인아라뱃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한반도 대운하를 위해 무리하게 시작된 사업으로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에서 물류 등 운하기능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21대 총선에서는 송영길 등 총 3명의 의원이 4개의 공약에서 아라뱃길을 언급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 김수나 활동가는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면서 자연의 중요성,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더욱 절박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1대 국회는 보호구역을 본래 지정 취지에 맞춰 관리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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