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Say 금주의 말,말,말] "자가격리 안할 시 최대 징역 1년 및 1000만원 벌금"
[Green Say 금주의 말,말,말] "자가격리 안할 시 최대 징역 1년 및 1000만원 벌금"
  • 최빛나 기자
  • 승인 2020.04.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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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최빛나 기자] 이번 주도 코로나19 확산 소식을 피해갈 수 없었다. 해외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코로나19의 감염 속도가 다시한번 빨라지고 있다. 이에 당국이 검역규정에 강력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격리 위반자에 처벌 1년, 1000만원 벌금으로 강화됐다. 또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의 격분을 사는 배민의 수수료 정책건도 이슈가 됐다. 또 미래통합당의 막말로 차명진, 김대호가 제명되는 사건도 있었다. 차후보는 본인의 SNS에 세월호 회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었다.

◇ “격리이탈-검역 거짓말 최대 징역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자가 격리 수칙 위반 시 강력한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이른바 ‘해열제 입국’ 등 검역규정 위반에도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소수의 일탈을 방치할 경우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4인 가구 100만 원) 대상에서 자가 격리 위반자를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생활지원비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부터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으로 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일부 자가 격리자가 지침을 위반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갈등을 야기할 위험마저 있다”며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검역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건강상태 질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가 적발되면 자가 격리 위반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키로 했다. 해열제 복용 사실을 숨겨도 마찬가지다.

#Green say "집에 있자니 답답하고, 나가자니 벌금이고...어쩌라고!!!"

◇ 고개숙인 배민… “4월 수수료 절반 돌려주겠다”

국내 배달앱 업체 1위인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개편 논란에 결국 고개를 숙였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 업체 딜리버리히어로 간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를 앞둔 시점에 불거진 사회적인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식업주가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 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제가 된 우아한형제들의 수수료 체계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지난 1일부터 정액제(8만8,000원) 광고료 방식인 '울트라콜'에서 주문 건당 결제금액의 5.8%를 받는 정률제 '오픈서비스'로 수수료 체계를 바꿨다. 자금력을 갖춘 업체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됐던 기존 울트라콜이 영세ㆍ신규업자에겐 불리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배달의민족의 설명이었다. 이에 따라 회사측에선 매출에 비례해 수수료를 매기는 새로운 요금 체계를 도입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개편으로 자영업자의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게 이유였다. 예컨대 월 매출 1,000만원 업소에서 배달의민족의 새로운 정률제를 적용할 경우 58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소상공인들이 기존 울트라콜에서 평균적으로 3~4건을 이용했을 때 지불해야 했던 26~35만원에 비해 부담이 늘어난다는 게 자영업자측 주장이다.

#Green say "내 회산데 뭐 어때서???"라고 말하고 싶지?

◇ 검찰수사관 "총장님 이제 물러나시라"

검찰 4급 수사관이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가족 의혹 등을 거론하며 ‘총장 퇴진’을 주장했다.

수원지검 강력부 소속 4급 수사관(검사직무대리) ㄱ씨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총장님과 가족분들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조직과 총장님이 사랑하시는 일부 후배 검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한 총장님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만 직에서 물러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그는 “총장님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님이나 국회를 무시하는 것 같고, 장관님을 무시하는 것 같다”면서 “조직의 수장이라면 적어도 새로운 법안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해 단점이 보완되도록 노력하고 대통령,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ㄱ씨는 “조직의 수장이 개인비리와 함께 역사상 가장 추악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이라며 “총장님은 관여하지 않아 억울한 의심을 받았더라도 이제 우리 조직을 물러나셔서 개인적 대처를 하시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ㄱ씨가 언급한 ‘역사상 가장 추악한 선거법 위반’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4·15 총선을 앞두고 지난 달 31일 MBC가 보도한 윤 총장 측근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을 말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ㄱ씨는 자신의 글이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했다.

#Green say "코로나 시국에 우울했는데, 재밌는 코미디 한편 감사합니다"

◇ '세월호 텐트에서…, 늙으면 장애인' 쏟아지는 통합당 막말, 차명진·김대호 제명

미래통합당이 광화문 세월호 텐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기사를 TV토론에서 언급한 차명진 후보(경기 부천병)와 ‘세대 비하’ 발언으로 당 윤리위의 제명 조치를 받은 미래통합당 서울 관악갑 김대호 후보를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김대호 후보는 기자회견을 갖고 “절차에 따라 재심 청구를 하고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총선을) 완주할 수 있다. 완주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 후보는 “2018년 5월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는 말을 꺼냈다.

이어 지난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세월호 회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글에 대해 “세월호를 이용해서 억지 누명을 씌워 대통령을 쫓아내고, 그것을 이용해 권력을 획득한 자들,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을 우려먹는 자들, 세월호 국민의 동병상련을 이용해서 텐트에서 있지 못할 일을 벌인 자들, 그들을 향해 그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 후보는 앞서 6일 자신의 SNS에 ‘세월호 막말이나 하지마’라는 사람에게 아내가 “XXX이나 해명하시죠, 국민 성금, 국민세금을 받고 성지라며 신성시한 세월호 천막속에서 문란한 행동이나 하니 국민들이 이제 지겹다고 하는거 아니냐” “그 사람들 편드는 건 희생당한 아이들을 두 번 죽이는 짓”이라고 따지니 소리를 지르며 달아났다며 ‘속이 뻥 뚫리는 순간’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Green say "이렇게 까지 쓰고 싶지 않지만, 세월호에 타고 계셨어야"

◇ 文, 장관들에게 "돈 아끼지 말라"…치료제·백신개발 독려

"끝을 보라."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성남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산·학·연·병 합동 회의'를 열고 "시장에서 경제성이나 상업성이 없더라도 정부가 충분한 양을 구매해 비축함으로써 개발에 들인 노력이나 비용에 대해 100% 보상받도록 하겠다"며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전폭지원을 약속하며 정부까지 참여하는 상시적 협의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라는 지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함께 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의경 식약처장 등에게 "정부에서는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정 규제 완화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는 한번 겪을지 말지 하는 정말로 특별한 경우"라며 "기존에 지켰던 원칙 같은 것도 이제 더 큰 가치를 위해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바꿀 것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reen say "선발투수, 중간계투까지는 성공적인데,,,마무리투수가 없네"

vitnana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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