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 일선 소송을 수행하는 행정청으로는 최초로 공익법무관이 배치된다.

산림청은 4월 1일자로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 1명이 청에 배정됨에 따라 법무관이 소속기관의 국가소송과 행정소송 대응 임무를 수행하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은 공익법무관을 산림청 전체 소송의 약 75%를 수행하는 강원도 원주 소재 북부지방산림청에 배치해 국가소송 실무교육과 소송절차 및 소송업무와 관련된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은 법률적 전문지식 등이 부족한 일반 행정·기술직 공무원이 소송으르 전담해 왔다.

김성륜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장은 "규모가 큰 중요한 소송 등에 공익법무관의 지원을 받아 효율적인 소송을 수행해 승소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eco-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