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 전체 이용자 줄었지만 노인·주부 비중 크게 늘어
불법 사채, 전체 이용자 줄었지만 노인·주부 비중 크게 늘어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9.12.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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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8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그린포스트코리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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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이재형 기자] 높은 이자율과 불법 채권 추심 등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차주의 수가 지난해 말 기준 직전년도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60대 이상의 고령층과 가정주부의 불법 사금융 이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금감원·원장 윤석헌)은 10일 '2018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2월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0%로 인하된데 따른 시장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지난 2018년 말 7조원대 불법사금융 시장에서 돈을 빌린 차주는 41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 성인인구의 1%에 해당한다.

정부는 장기연체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등 포용금융 확대 정책으로 지난해 말 차주의 수가 2017년(51만8000명) 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60대 이상 고령층, 가정주부 등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계층의 이용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41.1%)이 직전년도(26.8%) 대비 크게 증가한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차주는 주로 경제활동 연령대인 40∼50대 차주로 49.2%의 비중을 보였다.

직업별로는 생산직(29.5%) 종사자, 자영업(27.2%)자 순으로 불법사금융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주부의 불법사금융 이용 비중도 직전년도(12.7%) 보다 증가한 22.9%로 조사됐다.

금리는 평균 연이율이 26.1%로 직전년도(26.7%)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대다수의 불법 사채 이용자들은 지인의 소개로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관계자는 "실태조사의 한계점을 고려, 사금융 이용자들에 대한 추적 조사 등 실태조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 내년 실태조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 및 엄정한 단속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만 19세에서 79세까지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 형태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1.4%포인트(95% 신뢰수준)다. 

jh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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