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런치 & 뉴스
오늘의 런치 & 뉴스
  • 양승현 편집위원
  • 승인 2019.06.1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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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개편안은 발표됐는데 뭘 개편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여당이 11일 내놓은 '가업(家業) 상속 공제 제도 개편안'을 놓고 재계의 심기가 영 불편해 보입니다.

한 마디로 몸통은 그냥 놔둔채 곁가지만 흔들어 댔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계는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현행 65%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6% 선으로 낮춰줄 것과 공제 대상 기업 매출 규모를 현행 3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이하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 개편안은 변죽만 울린 것'이라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다 자식들에게 물려주려 할 때 상속세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기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사실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어렵게 기업을 물려받아도 엄청난 상속세를 내고 나면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이때문에 경영권 방어에 급급하다 보면 신규 투자같은 것은 꿈도 못꾸는 악순환이 거듭된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정부의 주장과 논리도 물론 있겠지만 노르웨이처럼 상속세 자체가 전혀 없는 나라도 있는 것을 보면 뭔가 근본적 개편은 필요한 듯 합니다. 

 

O..."와이구메! 경마때문에 그렇게 높은 겁니까?"

한국마사회의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이 9209만원으로 '꿈의 직장'이라는 공기업 가운데서도 가장 높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운 눈길이 모아졌습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36개 공기업의 지난해 정규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로 인천국제공항공사(9048만원)와 한국전력기술(9011만원)도 평균 연봉 9000만원을 넘기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953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한국조폐공사(8303만원)가 1위였다고 합니다.

평균이 9000만원을 넘겼다는 것은 가운데가 그 정도니 많은 경우에 연봉 1억원을 상회한다는 말이 되겠지요.

한국마사회 인터넷을 보면 'Let's Run' 구호가 많이 나오던데 그야말로 'Run & Run' 입니다.

 

O..."진작에 이렇게 되었어야 하는건데..."

기자가 사는 동네에서 20년 가까이 24시간 해장국집을 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가을 어느 날부터 '개인사정으로 당분간 휴업합니다'하고 문을 닫더니 결국은 폐업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20대후반인줄 알고 술을 팔았는데 손님이 고등학생이었고 마침 단속에 걸려 구청 위생과다. 경찰이다 왔다갔다 하면서 크게 낙담한 것이 이유였답니다.

오늘부터는 가짜 신분증을 보여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억울하게 영업 정지를 당하는 일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서 제시한 탓에 손님이 청소년인 줄 모르고 주류를 판매한 업주에게는 제재 처분을 면해주는 내용의 개정 식품위생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또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을 팔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정 전에는 음식점 운영자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위조 신분증 등에 속아서 팔았더라도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았었습니다.

요즘 누구나 느끼듯 겉모습만 봐서는 대학생같은데 초등학생이라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단속도 물로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억울한 경우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O..."사실 보자는 사람도, 갖고 다니는 사람도 없는데"

 

 

 

건강보험증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의료 및 각 요양기관에 자격확인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신청자에게만 건강보험증을 발급해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12일부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증을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2000만건 이상의 건강보험증을 발급하고 우편으로 발송하면서 매년 60억원 안팎의 돈을 썼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입니다..

 요즘 건강보험증은 없어진 지 오래라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현재 병원 등 대부분 의료기관이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수급자 자격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쓰지 않는 건강보험증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남의 건강보험증을 몰래 사용해 치료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쓰는 일이 끊이지 않아 건보공단은 골머리를 앓는다고 합니다.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yangsangsa@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