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120만톤 방치 폐기물 등 문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화장실 없는 집’에서 살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정부·학계·시민사회가 모여 머리를 맞댔다. 제2의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지역·시민사회가 합심해 자원순환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성과 방안 등이 논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원순환 갈등해결,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토론회에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단계적이고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강고해져야 한다”며 “정부, 지역,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총체적 기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소장은 지난해 ‘폐비닐 대란’을 비롯해 최근 불법·방치 폐기물 사태 등이 촉발되기 4~5년 전에 이미 조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미 지역에서 신음하고 있던 문제가 중앙으로 올라와서야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했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해 4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재활용 업체들이 폐비닐 등 수거를 거부하며 촉발된 ‘쓰레기 대란’ 한달 뒤 환경부는 ‘플라스틱 등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그해 9월 내놓은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에서 환경부는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비전으로 삼아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량(GDP)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70% 수준인 순환이용률(실질재활용률)은 82%까지 향상시킨다는 게 목표다.

이와 관련해 홍 소장은 정부가 제도 개선책과 목표는 만들었지만, 이를 수행하려 해도 기업들의 규제 강화에 대한 반발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반발을 돌파하는 시민사회와 지역의 힘이 필요한 이유다. 시민사회가 활성화되면 정보 순환이 빨라져 폐기물 문제 대응이 빨라질 수 있다고도 했다.

홍 소장은 “유럽과 미국의 현상을 보면 시민들의 제로웨이스트 활동 등이 늘어나면서 흐름을 만들면 이를 뒷받침할 산업이 형성된다”면서 “문화와 산업이 결합하는 형식의 시민운동이 활발해지면 정보 순환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폐기물 방치 문제는 쓰레기 발생량과 폐기물 처리시설의 균형이 붕괴하면서 발생한 측면이 크다.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 감량 △고부가가치 재활용 촉진 △폐기물 처리 안정성 촉진 등으로 나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정책으로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플라스틱 빨대 등 규제 로드맵 마련, 택배 등의 과대포장 방지 자발적 협약 등을 소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세탁소 비닐 등 비닐류 5종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적용 등 재활용 촉진 대책도 추진 중이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현재 생활폐기물조차도 민간 업체가 장악하는 등 공공 영역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공공처리를 확대하고, 불법 폐기물 처리 관련한 처벌 규정도 강화해 폐기물 처리 안정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달기 가천대 교수는 EPR 품목 확대에 환경부가 좀 더 책임있게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PR제도는 포장재·제품 생산자에게 회수·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선별업체와 재활용업체 비용을 생산자가 분담하게 해 재활용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생산 과정에 물건을 보관해야 하는 포장재 용도로 쓰이거나 수명이 긴 게 특징이다.

민 교수는 “생산자가 낸 돈으로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 같지만 소비자 원가에 툭 얹어서 책임을 전가하는 측면도 있다. 그 돈까지 챙겨먹는 생산자까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무책임한 제도”라면서 “EPR 보조금 안 주면 재활용 안 하겠다고 도처에서 난리인 상황이다”라고 비판했다.

김광임 한성대 교수 역시 “포장 중심으로 만들어진 EPR이 생산자 책임을 늘려야 한다면서 많은 품목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채은 과장은  "EPR 제도 보완책 등 폐기물 분야와 관련해 시민사회 플랫폼의 도움을 받아 공공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seotive@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