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일 제기한 '법정 정년 연장' 문제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생산인구는 줄어드는 대신 노년인구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 제기라는 시각과 함께 원론적인 면에서는 이해하나 작금의 청년실업 문제 등과 맞물려 자칫 세대간의 갈등을 더욱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함께 제기되는 양날의 칼이요 뜨거운 감자라는 지적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KBS 1TV  대담 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 "정년 연장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며 "인구구조개선 대응 TF 산하 10개 작업반 중 한 곳에서 정년연장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년연장으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같은 베이비부머를 중심으로) 연간 80만명, 진입하는 사람이 40만명임을 고려하면 그 같은 효과는 완화될 것이고 청년층에 영향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사회를 겪고 있는 일본이 사실상 정년을 70세로 한 가운데서도 평생 근로 개념을 도입한 것에 견주어서도 홍 부총리의 발제는 타당하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총론에서는 타당한 의견 제시라 하더라도 우리 현실이 그것을 감내해 나가겠느냐, 너무 속도가 빠른 것 아니냐는 점등 각론에서는 의견이 벌써부터 분분해지고 있다.

우선 문제 제기후 10년을 훨씬 넘는 논의끝에 '55세 정년'이 '60세 정년'으로 법제화된 것이 겨우 4년전인 2013년 5월이었고 2016년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17년 '300인 이하'기업까지 전국적 제도 시행은 불과

2년전에야 뿌리내렸다는 촉박한 시간 문제를 들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파생된 세대간 갈등과 충돌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상당 부분 현재진행형임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운데 너무 때이른 '속도전'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인 것.

여기에다가 늘어나는 기업 부담을 들어 2013년 법 개정 당시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기업들의 의견 청취는 있었는지, 있었다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한 일이다.

정부 부문에서 감당하는 부분은 그렇다쳐도 한국 경제가 어렵다고 모든 부문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판국에 10년도 안되는 기간에 우리 사회의 골격을 바꾸다시피하는 제도 변화를, 기업들이 감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은 확실한 의견 청취가 결여된 가운데 '절대선'으로 몰아부치는 것은 전국민적인 이해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상당수 기업에서 1960년대 초반생 베이비부머들이 임금피크제를 우리 사회 처음이다시피 겪으면서 마지막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시간표가 필요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정부가 들고 나온 것은 제도 수립과 시행등 측면에서 너무 때이르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지적이다.

물론 정부는 원론적인 의견 제기일 뿐 시간표를 두고 내놓은 발제도 아니려니와 63세 또는 65세라는 구체적 숫자를 못박은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기는 한다.

기재부 주변의 시각을 종합해보면 홍 부총리가 국민적 의제를 한 가지 공론화의 장에 던졌고 이에따른 여론의 추이를 보자는 것에 모아지는 듯하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그야말로 심도깊은 논의와 다양한 의견의 청취, 차분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4월 기재부가 관련 부처와 함께 꾸린 정책 TF는 이달말 정년연장을 포함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yangsangsa@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