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착공 20년이 넘은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대상 지구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7일 발표한 사업 지구는 군산(국가산단), 대구달성(일반산단), 동해북평(국가･일반산단), 정읍제3(일반산단), 충주제1(일반산단) 등 5곳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지자체 공모 방식으로 시·도에서 신청한 총 10개 노후 산단에 대해 산단의 경제적 중요도, 기반시설 노후도, 혁신역량,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최종 확정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쳤다.

국토부·산업부가 지자체 대상 공모로 사업지구를 선정하면 지자체는 국토부의 재생사업과 산업부의 구조고도화사업을 연계해 사업을 시행한다. 선정된 산단은 국비 지원과 입지규제 완화(용적률·건폐율 상향 등), 인허가 의제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지자체는 올해 경쟁력 강화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하며 국토부가 개소당 5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020년 이후 지자체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노후거점산단법에 따라 검토·승인한 후 연차별로 지원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기반시설 재정비 계획과 지역산업에 특화된 산업육성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을 포함한 산업단지 재정비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규제 개선, 예산 및 금융 지원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은 각 부처별 산단 지원사업을 통합·연계해 동반상승 효과를 제고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에는 산업부, 국토부가 힘을 모아 최초로 추진하는 경쟁력강화사업인 만큼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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