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중소 협력 업체·주주 등 이해 관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희생시키는 그릇된 관행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위원장과 대기업집단간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며 두 행위가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 정책 기조에 중견 그룹들도 동참해달라는 요청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석태수 한진 부회장, 박근희 CJ 부회장, 신명호 부영 회장직무대행, 이동호 현대백화점 부회장, 효성 김규영 사장, 박길연 하림 사장, 여민수 카카오 사장 등 15개 중견 그룹의 전문경영인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 대기업 계열사들이 일감을 독식하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은 공정한 경쟁을 펼칠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며 “경쟁의 부재는 기업 핵심역량이 훼손돼 대기업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일감 분배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배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회사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에 일감이 집중되는 경우 그 합리적 근거를 시장과 주주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중소협력업체도 경쟁력을 갖추려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면서 “하도급 거래 관행에서 중소기업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혁신 성장의 싹을 잘라 버리는 기술탈취 행위도 근절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포괄하는 입체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관된 속도로 재벌 개혁 정책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정권초기라고 과속하지도 경기가 어렵다고 후퇴할 수도 없다”며 “엄정한 현형법 집행, 기업의 자발적 변화 촉구, 필요 최소한의 입법조치 적용 등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재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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