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앞둔 탄소 배출권 협상… 우리가 갈 길은?
한 달 앞둔 탄소 배출권 협상… 우리가 갈 길은?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05.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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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의원회관서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 토론회 열려
파리협정 시장매커니즘 협상과 해외 온실가스 감축분 논의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파리협정 시장매커니즘 협상쟁점과 해외 온실가스 감축분의 전망은?’이란 주제의 토론회가 진행됐다. (서창완 기자) 2019.5.9/그린포스트코리아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파리협정 시장매커니즘 협상쟁점과 해외 온실가스 감축분의 전망은?’이란 주제의 토론회가 진행됐다. (서창완 기자) 2019.5.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기로 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 탄소시장에서 이뤄야 할 협상 전략 방안이 논의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7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수립한 만큼 이제 국가와 기업간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열린 ‘파리협정 시장매커니즘 협상쟁점과 해외 온실가스 감축분의 전망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했다.

지난해 12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4)’에서는 파리협정 제6조 관련 지침이 채택되지 못했다. 파리협정 제6조인 시장메커니즘은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국가간 거래를 허용하고 있는 제도다. 다음 달 독일 본에서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CER, 탄소배출권)’ 거래 재협상이 열린다. 12월에는 칠레에서 COP25가 개최된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동규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은 먼저 지난 COP24의 긍정적 측면을 환기했다. 이 심의관은 "미국이 파리협정을 탈퇴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됐지만, 세부이행지침을 채택해 다자주의가 작동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 심의관은 COP24의 결과로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압박이 시작됐다고 했다. 국내 상황을 살펴보면 정부는 지난해 세운 로드맵에서 2030년 감축 목표는 BAU 대비 37%인 5억3600만톤을 유지하되 국내 감축량을 25.7%에서 32.5%로 상향 조정했다. 국외 감축량은 11.3%에서 4.5%로 줄어들었다. 국내 감축분을 늘린다는 의지로 2020년까지 조정된 ‘국가결정기여(NDC)’를 적용하면 한국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이 심의관은 전망했다.

채택이 결렬된 파리협정 시장매커니즘은 국가간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방식에 관한 논의다. 이 가운데 주요 쟁점 두 가지는 거버넌스방식과 상응조정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여부다. 거버넌스방식에서는 시장매커니즘 참여국에 대한 지침 적용 관련 기술적 사항을 위해 별도 중앙집권적 관리기구가 필요한지를 두고 의견이 충돌한다. 선진국은 전문가 위원회로 충분하다는 입장이고, 개도국은 중앙집권적 관리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상응조정방식에서는 다년도 NDC와 단일년도 NDC가 부딪히고 있다. 선진국들은 다년도에 가까운 매년 조정 방식, 개도국들은 단일년도로 분류되는 평균 방식을 선호한다.

매년 조정 방식은 NDC 이행기간 매년 상응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으로 점진적 감축을 유도한다. 반면, 평균 방식은 NDC 이행기간 중 구매한 온실가스 감축결과물(ITMO) 총량을 이행기간으로 나눈 평균값을 최종 목표연도에 사용하는 안이다.

국내에서는 NDC 이행기간 중 구매한 ITMO 총량을 최종 목표연도에 사용해 NDC를 달성하는 누적방식을 선호한다. 이 역시 단일년도 방식에 가깝다. 이 방식을 채택한 곳은 아직 없다.

이 심의관은 “환경건정성 측면에서 평균 방식이 적합한 측면이 있지만 판매국은 판매량을 10분의 1만 조정하고, 구매국은 구입량의 10분의 1만 사용하거나 필요량의 10배를 구매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평균이든 누적이든 어떤 방식 하나가 목표 상향과 환경건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다음 달 회의와 12월 칠레 회의에서 이런 점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위원은 “다년도 목표국가는 5개국, 단일년도 목표국가는 145개국, 불분명한 국가 29개국으로 상당수 국가가 단일년도 방식을 선호한다”라며 “당사국별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서영 한국환경공단 과장은 누적방식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한 국가가 마지막 해에 급격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외환위기 정도 수준밖에 없다는 것이다.

임 과장은 “마지막 해에 급격하게 줄일 수 있는 게 해외감축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 몰아쓴다는 비판이 많다”면서 “단순히 해외시장에서 감축분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NDC 달성 의지는 있지만 역량이 부족한 개도국을 지원하는 등 전지구적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원칙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otive@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