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문제 해결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공식 출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서창완 기자) 2019.4.29/그린포스트코리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서창완 기자) 2019.4.2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9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반기문 위원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하는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반기문 위원장(전 UN 사무총장)을 필두로 국내외 저감 노력을 펼치게 된다. 위원은 정당·산업계·학계·시민사회·종교계·정부·지자체 등을 대표하는 당연직·위촉직 42명이 참여한다.

반 위원장은 이날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이 내게 준 마지막 과업이라고 생각하고 비장한 각오로 위원장직을 소화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반 위원장은 “미세먼지는 교통 등 일상 전반 저감 노력과 산업·에너지·기술 분야 등 혁신도 필요해 총체적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면서 “한·중 양국간 실질적 이익이 되려면 우리 미세먼지 배출 감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청와대가 제안한 범사회적 기구 위원장직을 수락한 반 위원장은 이달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지난 11일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드는 등 ’미세먼지 외교‘를 펼쳐왔다.

반 위원장은 “미세먼지는 지위고하와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노출돼 있는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가 함께해야 할 당위가 있다”면서 “인간이 만든 문제인 만큼 우리가 뭉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OECD 36개국 중 한국이 최하위라는 점에서 충격을 받았다”며 “OECD 5000개 도시 중 100개가 워스트(WORST)로 뽑혔는데 그 중 48개가 한국 도시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개개인께 읍소한다. 우리 안은 과감한 것을 넘어 약간 과하다 싶은 안을 만들어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비판은 제가 대신 받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에 문재인 대통령도 축전을 보내 위원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대신 읽은 축전에서 “국민 기대와 성원 속에 설립하는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정부도 뒷받침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출범식에서는 김숙 전략기획위원장이 앞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 중 500명으로 구성되는 국민정책참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정책참여단은 전국민 대상 무작위 추출로 250명, 따로 모집한 인원 중 추첨을 통해 250명을 뽑아 5월 중 구성된다. 이렇게 뽑힌 국민정책참여단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의제 발굴과 숙의를 하고 나면 국민대토론회에서 상호 토론을 거쳐 정책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를 전문위원회가 검토·분석, 국민 여론조사와 국민과의 대화 등을 거쳐 정부에 정책 제안을 하게 된다.

김 전략기획위원장은 “온실가스 저감·적응 정책과 연계한 노력,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중국과의 저감·피해예방 협력 등 포괄적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당연직 위원인 조 장관도 새롭게 출범한 위원회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조 장관은 “국가기후환경회의와 긴밀히 협력해 주요 정책이 효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범국가적 대책과 범사회적인 국민 행동 분야는 반드시 조기에 성과 내도록 팔을 걷어붙이고 문제 해결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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