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과 주변 국가와의 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25일 제정·시행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정부·산업계·학계와 시민사회 등 5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령에 기후가 명시된 만큼 미세먼지 해결은 기후대응 차원에서 동북아 지역 국가와의 협력방안을 강구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역할 충돌이 예상됐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환경회의가 대통령 직속 기구인 데다,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환경부장관 등 장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해서다. 미세먼지 특위는 국무총리 산하로 위원은 차관급이다. 

주목할만한 점은 '국민정책참여단' 설치다. 환경회의 업무에 국민 의견 수렴과 정책 참여를 적극적으로 도모한다는 취지다. 반기문 위원장이 500여명 규모로 꾸려 필요하면 대국민 토론까지 이끌겠다고 밝힌 만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민들의 지혜가 모일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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