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권오경 기자] 환경운동연합은 25일 오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미세먼지 정책 전면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허술한 대기오염물질 사업장 관리시스템을 규탄하면서 △배출조작 범법기업에 대한 처벌강화 △미세먼지 관리·감독 시스템 개혁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강화 등을 요구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7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235개 사업장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4년 동안 총 1만3000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감사원도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산업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량 중 무려 11만톤이 환경부 배출량 자료에서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60%가 미세먼지 개선대책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날 “미세먼지로 시민들이 고통받을 때 정작 기업들은 미세먼지 배출조작을 하는 등 책임 회피하기에 바빴다”며 “기업의 자가측정 자료를 즉각 공개하고 전국 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은 과거에도 불거졌던 문제”라면서 “이러한 문제가 오늘날까지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과 기업 봐주기식 행정처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이어 “현재 과소 산정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에 근거한 대기 개선 정책은 구멍이 숭숭 뚫린 누더기 정책”이라면서 “현재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굴뚝자동측정장치(TMS) 정보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도 이제껏 소홀했음이 밝혀졌다"면서 "이 같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미세먼지 정책의 전면 개혁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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