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기업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재발 막으려면?
화학기업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재발 막으려면?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04.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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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와 전망' 토론회 열려
오염물질 배출량 줄이고 감시 예산·인력 확대도 필요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특별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 분석과 관리를 전담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모든 대기오염물질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LG화학·한화케미칼 등 배출량 조작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감시 인프라 개발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제대로 된 감시 활동이 없으면 정보를 신뢰할 수 없고, 개선점을 담은 정책도 나올 수 없다는 취지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와 전망’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동종인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역할로 △측정자료 구축과 모니터링 △배출량 자료 개선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미세먼지 종합관리방안 수립 지원 등을 꼽았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렸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와 전망' 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창완 기자) 2019.4.18/그린포스트코리아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와 전망' 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창완 기자) 2019.4.18/그린포스트코리아

◇'여수산단 게이트' 재발 막으려면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날 밝혀진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화학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태 등을 막기 위해 관련 예산이 명확히 쓰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선우영 한국대기환경학회장(건국대 교수)은 2015년 폭스바겐 등 ‘디젤게이트’ 사태를 언급하며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은 대기오염 배출량을 지키지 않는 곳이 더 많을 것”이라며 “지자체 인력과 예산을 충원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감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불법으로 조작한 여수산단내 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235개 배출사업장이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2015년부터 4년 동안 총 1만396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를 줄이거나 허위 성적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경두 인천연구원 기후환경연구센터장 역시 배출량 조작 사건과 관련해 감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속이는 부분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는 시스템 아래서 나온 정보와 분석 결과로 만든 정책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동 교수는 “정부가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거나 마스크를 지원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자칫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면서 “오염도 저감에 도움 안 되는 대책들은 냉정하게 개선하고 근본적인 오염 저감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정보센터 위상 강화해야

동종인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는 센터의 역할로 △측정자료 구축과 모니터링 △배출량 자료 개선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미세먼지 종합관리방안 수립 지원을 꼽았다. (어기구 의원실 제공)
동종인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는 센터의 역할로 △측정자료 구축과 모니터링 △배출량 자료 개선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미세먼지 종합관리방안 수립 지원을 꼽았다. (어기구 의원실 제공)

동 교수는 이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역할이 국립환경과학원 등 각 기관에 흩어진 대기오염물질 관련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국가 데이터를 만드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초미세먼지(PM2.5) 등 배출량 기준이 미흡해 지자체 전체 표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설명했다. 

북한 등 국외 미세먼지 배출량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한 동 교수는 "미세먼지 등의 발생원인, 배출량 산정, 정책 영향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 조항을 대통령령으로 고쳐 위상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제대로 정립되려면 모든 대기오염물질들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선 회장은 “국내 초미세먼지 절반 이상이 대기 중에서 만들어진다”며 “초미세먼지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모든 대기오염물질을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선 회장은 특히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포함될 기능과 역할이 명확하게 정립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의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CAPSS)’ 시스템에서 미세먼지 관련 부분만 옮길 수도 없는 만큼 결국 대기오염센터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조 센터장은 과거에 집중하지 못했던 부분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노리는 정책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미세먼지 등’이라고 표기해 놓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업무영역은 일산화탄소, 블랙카본(BC), 온실가스 등 기존 정보 담당 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등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국 광역지자체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순위. (어기구 의원실 제공)
전국 광역지자체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순위. (어기구 의원실 제공)

김병빈 당진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센터장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 당진에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에서 충남 지역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째 1위인 점을 이유로 들었다.

김 센터장은 “기초지자체 중에는 충남 당진이 4만톤으로 4년째 배출량 1위”라면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현장 중심으로 기존 체계들과 연계해 빠르게 역할을 담당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책 담당 주무부서 대표로 토론에 참여한 정경화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팀장은 법적으로 기능을 좀 더 명확하게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팀장은 “미세먼지정보센터는 역할 만큼이나 시대의 요구라는 상징성 측면도 크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기후·대기 전반적 연구가 뭉친다고 해도 이 시점에 미세먼지 문제에 느끼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otive@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