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은 정쟁 말고 정책으로 응답하라"
"한국당은 정쟁 말고 정책으로 응답하라"
  • 박소희 기자
  • 승인 2019.04.18 13: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단체 미세먼지 7대 정책 질의
묵묵부답 한국당에 공식 입장 촉구
미세먼지 대책을 묻자 답변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퍼포먼스.(박소희 기자)/2019.04.18/그린포스트코리아
미세먼지 대책을 묻자 답변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퍼포먼스.(박소희 기자)/2019.04.1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환경단체가 미세먼지 대책에 묵묵부답하는 자유한국당을 정조준했다. 전 정부가 키운 석탄발전과 경유차 확대에 책임이 있는 한국당이 지금껏 아무런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전날 여수산단 내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사실이 드러나며 규제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은 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하소연도 흘러나온다. 

환경운동연합은 18일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은 언제까지 내용도 없는 ‘빈 수레 정치’로 국민을 기만할 것이냐”고 물으며 “기업들이 오염물질 배출량까지 조작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연합은 이날 △석탄발전소 대폭 축소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전환 △도시공원 일몰제로부터 국공유지 보전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와 구매 제조 도입 △통학로 미세먼지 관리 대책 등과 관련해 제1야당으로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거듭 요구했다. 

2020년 총선을 1년 앞두고 환경연합은 원내 7개 정당에 미세먼지 정책질의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4개 정당으로부터는 구체적인 답변을 받았지만 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환경연합이 정당에 질의한 정책 과제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경유차, 석탄발전, 산업, 에너지, 도시공원, 학교 통학로, 국제협력 등 7가지다. 한국당은 여러 경로를 통해 질의해도 묵묵부답이었다고 환경연합은 설명했다.

환경연합은 이와 함께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셀프 측정’도 문제 삼았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매주 1회~반기 1회 등)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자체 측정하거나 자격을 갖춘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측정하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지만 이를 규제할 강력한 법이 사실상 없다. 

환경연합은 “국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망을 만드는 곳”이라며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제1야당이 미세먼지를 정부 발목을 잡는 정쟁 도구로만 활용하지 말고 정책적 고민으로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ya9ball@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