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김의겸 청와대 전 대변인과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문제로 논란이 많았다. 김의겸 전 대변인과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사퇴했지만 녹색당은 몇몇 사람들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4일 주간현안을 전하는 그린캐스트를 통해 "그들이 사퇴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이 겪는 부동산 문제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며 건물을 포함한 토지공개념 도입을 촉구했다.  

녹색당은 "토지는 공기나 물처럼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하는 공유자원"이라며 "특정인만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실 수 있어서는 안되는 것처럼, 삶의 토대로서의 부동산은 모두가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얻는 이득은 사실 불로소득이다. 누군가의 불로소득을 위해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살던 집과 가게에서 쫓겨나고 밀려난다. 과중한 전·월세부담으로 고통받는 건 결국 서민. 부동산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빈부격차가 심화된 사회를 ‘공동체’라 부를 수 없고, 이런 나라를 ‘포용적 국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게 녹색당의 주장이다. 

국회의원도 부동산 투기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최근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회의원 99명이 64만6706㎡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녹색당은 이에 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지고 농지까지 투기의 대상이 된 것"이라며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은 물론, 투자의 대상으로도 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녹색당이 제시한 첫 번째 대안은 토지공개념 도입이다. 녹색당이 제시한 공개념에는 토지 뿐 아니라 토지 위 부동산까지 포함한다. 또 다른 대안은 강력한 보유세 과세다.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개인의 과다한 부동산 보유, 다주택 소유 등에 대한 우선 증세를 촉구했다. 녹색당은 "부동산에 대한 과감한 증세에서 나오는 세입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제는 녹색당의 당론이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도 제시했다. 전월세상한제와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동산가격을 부추기는 토건사업 확대정책 중단과 농지를 농민에게 돌리는 농지제도 개혁도 요구했다. 

녹색당은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은 부동산을 더 이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부동산 공개념 정책 마련"이라며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기득권집단이 반발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부동산 공개념 실현을 위해 2020년 총선에서 이 문제를 정치이슈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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