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다방] 수도권 대체 매립지 설치 서둘러야
[녹색다방] 수도권 대체 매립지 설치 서둘러야
  • 그린포스트코리아
  • 승인 2019.03.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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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섭 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
최주섭 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
최주섭 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

 

2026년 병오년 새해 아침 해가 돋았다. 첫 뉴스에 환경부장관,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공동으로 특별 고지문이 발표됐다. “수도권매립지에 더 이상 쓰레기를 반입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새로운 매립지 건설사업은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완공이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들에겐 “당분간 가정과 사업장은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놓으십시오”라고 협조를 구했다.

만일 이런 일이 현실화된다면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까? 예측불허다.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부터 쓰레기를 매립하기 시작해 2016년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5년 6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수도권매립지 3공구의 일부에 매립시설을 건설하여 2025년까지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10년 연장기간 동안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고 위생매립시설을 완공하기로 했다.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오는 폐기물의 연간 반입량을 보면 2014년에 336만톤에서 2018년도 374만톤으로 연평균 2.7% 증가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폐기물 반입이 시작된 3-1공구는 4개월 만에 6.8% 매립이 이뤄져, 예상량보다 매월 1000톤씩 더 반입되고 있다고 한다. 광역자지단체들의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선언이 무색하다.
 
4자협의체는 '수도권 폐기물관리전략 및 대체매립지 조성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 내용은 대체 후보지 3곳 이상 확보, 2025년부터 대체매립지에서 반입해야할 폐기물 발생량 예측 등이 포함돼 있다.

대체 매립지는 수도권지역에서 주민 수가 적고 청소차량의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 등이 제안될 것이다. 3월에 연구용역 3차 보고회가 곧 개체될 예정이다. 수도권 지역에 10여개 후보지에서 3~4개 후보지로 좁혀지는 것 같다. 자료의 일부가 새어나가 후보지 중에 포함된 지자체가 화들짝 놀라 후보지 제외를 위해 엄포와 읍소를 한다는 소문도 있다. 올해 상반기에 최종 후보지 3개소가 발표되면 지역주민들과 지자체장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된다.
 
설상가상으로 대체매립지 준공을 2025년 말까지 마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입지선정계획 및 위원화  구성, 주민갈등 영향분석, 타당성 조사,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대체매립지 추진협의회 구성, 시공기간 3년 8개월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절차적인 기간을 단축하지 못하면 2025년 말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폐쇄는 불가능하다. 경기도는 대체매립지 조성보다 기존매립지 사용 연장을 희망하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폐기물 전처리시설을 설치해 종량제봉투 속에 들어 있는 것들을 재활용, 소각, 매립용으로 구분하여 매립용량을 늘리자는 의견이다. 인천시는 매립장 인근인 인천시 서구가 개발됨에 따라 악취 등 주민 민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매립 시한 연장의 핑계가 될 수 있는 전처리시설 설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는 3개 광역자치단체가 2026년 1월부터 사용해야 할 대체매립지 확보 사업이 청소행정을 다루는 부서의 관심 업무 중 하나로 한정되어 있다는 느낌이다.
 
폐기물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아 버려지는 것이다. 하루에 발생되는 폐기물이 2017년 현재 생활폐기물이 5만3490톤, 사업장페기물이 41만4626톤이다. 그중 매립되는 양이 3만2269톤이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양도 1만톤이 넘는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문제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대뿐만 아니라 민선자치단체장도 허가를 꺼리는 사업이다. 과거의 갈등 사례를 보면 예정 부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원천적인 반대, 지역주민들의 찬반 의견 대립, 과다한 보상 요구, 인접 지자체간 갈등이 원인이었다.

반대 사유는 주민 의견수렴 부족 등 행정에 대한 불신감 팽배,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 증가, 잠재적 위험시설에 대한 공포감 확대,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토지가 하락 등 경제적 손실 우려, 부적절한 입지 선정과 시설 설치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참여 보장 미흡 등을 꼽았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시설 설치 및 운영 문제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거주하는 시민 모두의 공통 관심사항이 되어야 한다. 후보지 인근 주민들과 지자체만의 문제로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하면 서두에 말한 쓰레기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수도권 시민들에게 대체매립지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위에 열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사유들을 두루 살펴 환경개선방안과 투명한 행정절차 등을 함께 찾아볼 것을 제안한다. 

예들 들면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인천시 서구에서 최근 5년간 8067건의 악취 민원이 발생하여 전국 악취 민원의 12.4%를 차지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시민들이 종량제봉투에 음식쓰레기 등 냄새나는 것들을 함부로 섞어버린 것은 아닌지, 악취 피해를 호소하는 현장 주민들의 목소리에 타 지역 시민들은 얼마나 공감했는지를 뒤돌아보아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매립·작업 시 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립방법의 개선을 실증연구를 통해서 찾아야 한다. 매립지·경계 지역에 폭 10m 이상의 수목 식재를 하여 악취 물질의 흡착과 미관 개선을 해야 한다. 수도권 폐기물 운반차량이 집중되는 곳은 수송로를 지하화 하여 소음과 악취를 예방해야 한다. 또한 매립지 설치로 인한 부담과 이익을 공평하게 분담하겠다는 시민 선언도 있어야 할 것이다.


news@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