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 우리나라 집값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의 주택 매매가‧전세가 하락세는 그간 과열됐던 시장이 9‧13대책 이후 안정화되는 과정”이라며 투기수요 억제 정책을 유지할 뜻을 내비쳤다.

최 후보자는 1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후보자는 현재 한국의 부동산 가격을 묻는 질문에 대해 “소득수준과 주택가격을 감안한 주택구입 부담 수준은 선진국에 비하면 다소 높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특히 서민 주거복지 지원 및 임대주택 공급 등을 꼼꼼히 살피고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신고제와 관련해서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해당 제도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단 제도 도입에 있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어 어떤 방향이 서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지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최근의 매매가‧전세가 하락 현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과열됐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는 과정으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과 임차인의 주거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갭투자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갭투자는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그간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확립된 투기수요 억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주택시장은 9‧13대책 등으로 안정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의 주택 공급량은 충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의 2018~2022년 연평균 주택 공급량은 7만2000호로 이전 10년(2008~2017년) 연 평균 6만5000호와 비교해 많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 4만4000호에 이어 올해는 4만5000호로 예년보다 40% 많고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2022년까지 공급이 원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주장에 대해 최 후보자는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신중한 뜻을 밝혔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단기 투기수요 집중 등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내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서울시와 협력할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아직 우리나라 공공임대 재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보다 낮다”라며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정임대주택 89만5000호를 차질 없이 공급해 2022년까지 OECD 평균치보다 높은 9%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문제 및 서민 부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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