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필리핀 쓰레기 불법수출’ 개연성 충분하다
‘제2의 필리핀 쓰레기 불법수출’ 개연성 충분하다
  • 채석원 기자
  • 승인 2019.03.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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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불법수출한 한국 불법폐기물이 컨테이너에 실려 있다. (사진=그린피스 제공)
필리핀에 불법수출한 한국 불법폐기물이 컨테이너에 실려 있다. (사진=그린피스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제2의 쓰레기 필리핀 수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산 압축 쓰레기 중에서 최종 처리상황이 확인되지 않은 8000여톤이 필리핀 등 다른 나라로 수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5일 성명서를 발표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제주산 압축쓰레기 처리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단체에 따르면 압축쓰레기의 생산량은 2015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8만9270톤이다. 이 중 4만2639톤이 중간처리업체에 의해 처리됐고 나머지 4만6631톤은 회천매립장에 적치돼 있다. 4만2639톤을 처리한 중간처리업체의 수는 17곳이다. 이 중 최종 처리 방법·업체를 알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뿐이다. 이 업체가 처리한 압축쓰레기는 지난해 5~11월 처리한 2만2619톤이다.

그러나 나머지 16개 업체가 처리한 2만20톤은 어디로 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16개 업체 중 필리핀에 수출했다가 반송된 네오그린바이오의 쓰레기 1만1975톤의 행방만 알려졌을 뿐이다. 이 쓰레기는 현재 필리핀과 군산항에 쌓여 있다. 나머지 15개 업체가 제주산 압축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알 길이 없는 셈이다.

이들 15개 업체는 대부분 폐기물처리와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까닭에 네오그린바이오의 사업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와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들 업체가 처리한 압축쓰레기의 양은 8045톤으로 해당 쓰레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현재는 알 수 없어 제2의 필리핀 불법 쓰레기 반출사태가 또 있을 가능성 또한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이번 조사에서 도내 업체가 처리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했다. 페기물 처리업체 두 곳과 재활용업체 한 곳이 쓰레기 처리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업체 중 한 곳은 자체소각로를 갖고 있다. 제주시가 도내 민간업체를 통해 생활쓰레기를 소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민간업체가 압축쓰레기를 자체 소각했다면 문제가 커진다. 공공이 처리해야 할 쓰레기를 민간에 떠넘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인 셈이다.

단체는 제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이들 3개 업체에 대해선 제주시가 지금이라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압축 쓰레기를 처리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12개 육지부 업체에 대해서도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 처리를 확인한 업체 한 곳 역시 제주에서 한 해 나오는 양과 맞먹는 쓰레기를 처리한 까닭에 제대로 처리했는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체는 지적했다. 단체는 조사 과정에서 문제를 확인하면 즉각 책임을 묻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제주시의 태도도 꼬집었다. 관리와 감독이 소홀한 점만을 얘기했을 뿐 모든 책임을 업체에 떠넘기며 제대로 된 사과와 책임은 지지 않았다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 문제로까지 비화했음에도 필리핀 정부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유감표명도 없었다는 것이다.

제주도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다. 제주도정에 무한책임이 있음에도 제주도가 아무런 대책 발표도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고 단체는 비판했다. 단체는 “제주도정이 문제 회피에만 몰두한다면 결국 제주도의회가 나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쓰레기 사태 전반에 대한 진상을 밝혀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단체는 제주도엔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했다. 잘못한 업체에 분명한 책임을 묻고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확실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는 제주도의회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jdtimes@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