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련, 환경수용력 원점부터 재점검 촉구

필리핀으로 불법수출된 우리나라 불법폐기물이 컨테이너에 실려 있다. (그린피스 제공)
필리핀으로 불법수출된 우리나라 불법폐기물이 컨테이너에 실려 있다. (그린피스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했던 쓰레기가 제주도에서 생산된 것으로 밝혀지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를 과잉 개발·관광 정책이 나은 참사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제주환경련은 13일 성명서를 발표해 “도내 수용 불가능한 제주도 쓰레기 문제가 국내외 악역향을 끼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단체는 업체의 수출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과한 제주도에 모든 책임을 물으며 이번 사태는 사실상 관광·개발중심의 정책추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제주도의 환경수용 범위를 염두에 두지 않고 양적 성장에만 몰두했다는 것이다. 

앞서 MBC 'PD수첩'에 의해 필리핀에 수출한 6300톤중 국내로 반송된 1200톤이 제주도에서 생산된 압축쓰레기임이 밝혀졌다. 

현재 제주시는 소각장 용량보다 많은 생활쓰레기가 발생함에 따라 일부를 압축쓰레기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다. 피디수첩의 폭로가 있기 전까지 제주시는 이 압축쓰레기를 “발전소나 시멘트소성로의 보조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한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실상은 중간처리업체에 일임한 채 방관하고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업체는 동남아시아로 수출할 것이라는 사실을 제주시에 제출한 계획서에 적시하고 있었다. 

제주환경련은 “업체의 비양심이 이 사건을 수면 위로 올렸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이를 알고도 제재하지 않은 제주도에 있다”며 업체와 제주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또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을 원점에서부터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수용력에 대한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대규모 관관개발사업 및 제2공항 기본계획 추진을 중단하고 △환경기초시설의 현대화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읍면까지 확장 △압축쓰레기 도내 처리 방안 마련 △1회용픔 사용제한 강화 등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제주도가 항공, 쓰레기 매립, 하수처리, 교통 등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지적은 사실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특히 2016년부터 ‘쓰레기 매립 2년 내 만적’ 경고가 나왔다. 이미 만적된 제주시 봉개 매립장의 경우 코를 찌르는 악취에 인근 지역 주민이 고통을 호소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무리하게 사용기한만 연장하고 있다.

추가 증설하기로 한 동복리환경자원순환센터는 당초 지난해 5월 31일 완공 예정이었지만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동부매립장과 서부매립장, 우도매립장도 각각 지난해 12월, 2017년 12월, 오는 6월 만적이 예고됐었다.

사용 기한이 2034년으로 예상되던 색달매립장도 안덕매립장 폐쇄에 대한 반사효과로 반입량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14년이나 앞당겨진 2020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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