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항만지역 미세먼지 50% 감축 등이 포함된 올해 해양수산부 주요업무 계획이 발표됐다.

해양수산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해양환경, 수산혁신, 해운재건 정책 등이 담긴 6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대 과제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연안·어촌 발전 △수산혁신 2030 △해운산업 재건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 △세계 해양리더로 도약 등이다.

◇항만 미세먼지 잡고 해양플라스틱 줄인다

해수부는 우선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드는데 힘쓴다.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지난 2017년 대비 5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을 제정해 배출 규제 해역과 저속 운항 해역을 지정한다. 하역 장비 배출기준도 설정해 종합적인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환경부와 협업해 항만대기질 측정망을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수치를 측정할 계획이다.

선박에는 배출가스 규제와 친환경 선박 지원 강화 정책을 펼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 상반기부터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이 3.5%에서 0.5%로 강화됐다.

민간 LNG 추진선 도입 확대를 위해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지원과 예선에 대한 LNG 전환시범사업(올해 2척, 28억원)도 추진한다.

부산항, 인천항 등 미세먼지가 많은 항만에는 올해 8선석의 육상전원 공급설비를 신규로 설치한다.

항만하역 장비인 '야드 트랙터'도 올해 100대를 LNG로 전환하고 신규 부두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의무화도 추진한다.

해양 플라스틱 발생원 차단과 함께 수거체계 정비에도 나선다.

먼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주원인인 폐부표·폐어구 자율 회수 지원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해양폐기물관리법’ 제정으로 발생 원인자에 대한 수거 명령제도 도입, 쓰레기 해양 유입 차단 의무 신설 등도 추진한다.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200명의 바다지킴이와 해양 미세플라스틱 분포 정기조사도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객선 운항관리자를 106명에서 142명으로 확대하고, 낚싯배 선장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힘 쓴다.

해수부는 오는 7월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확대 개편해 해양안전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해양사고 예방사업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어촌뉴딜·수산혁신 등 살만한 바다 만든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지난해 선정된 70개소에 1729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선착장 등을 우선 조성한다. 또 올 상반기 중에 내년도 사업대상지 공모 절차에도 들어간다.

유휴항만을 새로운 지역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항만과 배후도시를 통합 개발한다. 올해 부산항 북항은 2단계 사업시행자를 공모하고, 인천항 1·8부두 재개발 실시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해양레저·관광분야는 해역별 특성에 따라 해양관광권역으로 나눠 특성화한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곳은 해양레저·관광 복합지구(전북 군산, 강원 고성, 제주)를 올해 조성한다.

완도에는 해양치유센터 시범단지를 2021년까지 189억원을 들여 조성하고, 부산·경남에도 마리나 비즈센터를 건립해 새로운 해양레저·관광산업도 활성화한다.

수산혁신 2030 계획에 따라 제도 개선도 집중한다.

우선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현재 자율참여방식인 총허용어획량관리제도 대상어종을 정부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총허용어획량관리제도를 적용받는 어종 확대(참조기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선제적으로 강화된 총허용어획량관리제를 적용할 때 어구·어법 등 각종 어업규제를 완화하는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해운 물류망 복원에도 나선다. 해운기업의 경쟁력 강화 목표로 60척 신조를 비롯한 180척 이상의 외항선박 신조·개조를 지원한다. 컨테이너 선사와 부산항 터미널 운영사 통합을 통한 해운물류기업 규모화 지원도 병행한다.

선박 신조를 바탕으로 미국·유럽 등 원양항로를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신남방 정책과 연계해 해외터미널 운영권 확보 등에 나선다.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해양모태펀드(올해 정부 200억원 출자)를 신규 조성한다. 해양수산 창업기획자(Accelerator) 제도도 신설해 해양수산 분야 유망한 창업기업을 매년 50개 이상 발굴할 계획이다.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 친환경선박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도입 지원 등 관련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수산분야 남북 협력도 차질없이 준비한다.

우선 독도에 대한 과학적 연구성과를 축적한다. 영해 기점에 영구시설물도 올해 4개소를 확충해 해양영토 영유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남북 협력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동어로, 서해·동해 관광특구 설치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는 수산혁신, 해운재건 등 해양수산업의 체질개선과 항만 미세먼지 등 해양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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